美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개 비판에 … 정부, 통상회의 열고 대책 논의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양국 간 통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3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한미 간 통상 이슈로 떠오른 국내 디지털 입법 관련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미국 국무부는 작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적용 대상이 자국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이자 공식 입장을 내고 "미국은 한국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한국 정부가 승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significant concerns)'를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도 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미 아웃리치를 전개해 통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관련 국익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올해에는 신남방 및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동반국 중심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집중 확대하고,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중견국 간 전략적 연대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디지털·그린 등 신통상 규범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통상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1월 대통령 이집트 방문 후속조치로 북아프리카 핵심국인 이집트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조속히 개시해 그간 자유무역협정 불모지였던 북아프리카와의 통상협력 교두보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우리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통상 리더십 확보를 위해 다보스 포럼 계기 WTO 통상장관회의를 필두로 제14차 WTO 각료회의(카메룬), APEC, G20 등 다자채널을 통해 글로벌 다자 통상질서 복원과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