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국방에 재정 집중 … 미·일·독·중,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드라이브

최근 주요국들은 팬데믹 대응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보건지출은 정상화하는 대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분야, 사회인프라 투자, 국방예산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미국은 데이터센터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추진하는 동시에 국방비 증액에 나섰다. 미국 정부는 2026 회계년도(FY) 예산안에서 국방 지출을 전년 대비 13.4% 늘리며 안보 분야 재정 투입을 확대했다. 

대규모 감세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출 구조를 AI·양자기술·우주·첨단제조 등 전략기술 중심으로 재편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일본은 2026 FY 예산안을 역대 최대규모인 122조2000억 엔 규모로 편성했다. AI·반도체 예산이 전년대비 272%(1조2000억 엔) 급증했고 국방예산도 전년 대비 3.6%(8조9000억 엔) 늘어나며, 전년에 이어 증액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책임있는 적극재정'을 기조로 17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17대 전략분야는 AI·반도체, 조선, 정보통신, 항공·우주, 자원·에너지·GX, 디지털, 국방산업, 해양, 콘텐츠, 바이오, 푸드테크, 핵융합, 방재·국토정비, 첨단의료, 항만·물류, 중요광물 양자 등이다. 

독일은 2026년 연방예산을 5245억 유로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사회인프라 투자는 전년 대비 10%(1267억 유로) 늘어났고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32%(827억 유로) 급증했다.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특별기금을 지난해 3월 신설하고 교통·주택·보건 등 분야에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충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9년까지 국방지출을 GDP 대비 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으로 재정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은 2025년 중앙일반공공예산을 14조70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기초연구, 인재양성 등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 대비 10%(4000억 위안), 국방예산이 7.2% 증가(1조8000억 위안)했다.

경제성장률 5% 달성을 목표로 재정적자 비율을 기존 3%에서 4%로 완화했으며, 설비교체‧소비촉진 등 내수 활성화와 함께 AI·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중앙일반공공예산은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확정·공개 예정이나, 중국 재정부는 내수진작, 성장동력 육성 등 확장재정 기조를 올해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예산은 전년대비 8.1% 증가한 727조9000억원으로  R&D 예산은 19.9% 늘어난 35조5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2.7% 증가한 31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비는 65조9000억원으로 7.5% 증가했지만 총지출 증가율인 8.1%에는 미치지 못했다.

기획처는 "각 국의 예산안 발표, 재정분야 국제기구 보고서, 재정통계 등을 토대로 해외재정동향을 매 월 시리즈로 소개할 계획"이라며 "성장산업과 안보를 둘러싼 글로벌 재정 경쟁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