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취업, 노동시장 이탈 가속 … “재진입 가능성 낮아져”초대졸 이하 비중 높고 유보임금 낮아 … ‘눈높이 탓’과 달라한은 “정책 타깃 바꿔야 … 중도 이탈·장기 미취업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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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을 원하지 않는 청년층이 6년 사이 16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쉬었음’ 상태로 남는 청년이 늘면서 노동시장 이탈이 구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청년층(20~34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비중은 2019년 14.6%에서 2025년 22.3%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쉬었음’ 청년 중 취업 의사가 없는 인원은 28만 7000명에서 45만명으로 6년 새 16만 3000명 증가했다.

    ‘쉬었음’은 가사·질병·교육·구직 등 명확한 사유 없이 미취업 상태로 분류되는 집단을 의미한다. 한은은 이 증가세를 두고 “청년층 내부에서 노동시장 재진입 가능성이 낮은 집단이 점차 축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분석 결과 ‘쉬었음’ 상태는 학력과 미취업 기간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였다. 초대졸 이하 청년의 ‘쉬었음’ 확률은 4년제 이상 대비 6.3%포인트 높았고, 인적자본 축적 활동(교육·훈련)에 참여할 확률은 10.9%포인트 낮았다. 한은은 “고학력 대비 기대수익이 낮다고 판단하면서 추가 교육 대신 노동시장 이탈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해석했다.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쉬었음’ 상태로 이행할 가능성은 더 커졌다. 미취업 기간 1년 증가 시 ‘쉬었음’ 확률은 4.0%포인트 상승, 반대로 구직 확률은 3.1%포인트 감소했다. 장기 미취업이 노동시장 상흔 효과를 야기하며 영구적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적 통념과 달리 이 집단의 ‘눈높이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보임금은 평균 3100만원으로 다른 미취업 청년과 유사했고, 선호 기업 유형에서도 중소기업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는 대기업·공기업을 선호한 타 미취업 청년에 비해 되레 낮은 눈높이라는 의미다.

    한은은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초대졸 이하·장기 미취업 청년층을 핵심 타깃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노동시장 이탈자 재진입 지원, 장기 미취업 방지, 중소기업 일경험 및 직업훈련 확대 등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근 AI 확산·경력직 선호 등 고용구조 변화로 4년제 이상에서도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는 조짐이 나타나는 만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는 “취업 시장의 경쟁 구도가 바뀌고 있는데, 대응 정책은 과거 청년층 가정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며 “진입 자체가 지연되면 생애소득·자본형성·소비가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시적 성장 측면에서도 심각한 제약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