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양극화 대응 릴레이 간담회 … 첫 주제는 '지역 균형발전'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첫 논의 주제는 지역 균형발전으로 'K자형 성장'을 바탕으로 소득·자산·일자리 격차,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획예산처는 21일 기획처 임시청사에서 '양극화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제1차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지역산업·주거·재정지원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기획처는 한국 경제 회복이 상하로 갈라지는 'K자형 성장'을 바탕으로 소득·자산·일자리 격차,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양극화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정책과제로 △지역 성장거점에 대한 산업클러스터-교통-대학 등 패키지 투자 및 국가기간교통망 투자 강화 △기업·수요자 중심으로 지역산업 육성정책 전환 및 다부처·다양한 사업 간 지원 정책 유형화 △대도시권·중소도시 육성을 통한 지역투자의 '규모의 경제' 달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지원 대상 확대 △고령층 지방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거점 지역 내 집적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효과적인 재정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대학·의료·교통 등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여러 차례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