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6천억 손실 불가피 … 1만4800명 일자리 잃는다, 약가 개편안 중단하라"

"정부가 예고한 대규모 약가 인하 개편안이 원안대로 강행되면 산업 기반 붕괴와 일자리 축소,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이 불 보듯 뻔합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한국제약협동조합에서 '정부 약가 개편안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위와 향남제약단지 노사가 대규모 약가 인하를 담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산업과 의약품 생산현장에 미칠 위험성과 파장을 점검하고,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비대위 위원장단을 비롯해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 분과 노조위원장단, 향남제약단지 입주기업 대표와 공장장, 취재진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향남제약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제약 생산거점으로 현재 36개 기업, 39개 사업장이 입주해 있으며 4800여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 약가 개편안 추진 경과와 비대위의 대응상황 등을 공유한 데 이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급격한 약가 인하가 고용불안을 비롯해 연구개발 투자 위축과 생산기반 약화 등 산업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대표 제약단지인 만큼 현장에서는 약가 인하가 현실화할 경우 신규 채용 중단은 물론 구조조정, 생산라인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숙련도를 요구하는 GMP 전문인력 중심의 생산구조 특성상 인력 감축은 곧 품질관리 악화와 필수의약품 생산 위축으로 이어져 의약품 수급 불안이 심화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조용준 비대위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은 "제네릭(복제약) 수익은 R&D 비용이자 생산 재투자에 쓰이는데, 이것이 줄면 혁신은커녕 공장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도 불투명하다"며 "필수의약품 생산도 포기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원석 대한뉴팜 대표는 "국내 제약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4%로, 매출 10% 이상이 감소하는 약가 인하가 강행된다면 설비투자와 품질관리를 위한 고정비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며 "생존을 위한 최소한 수익구조가 붕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노조 측은 과거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당시를 회상하면서 강력한 투쟁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 노조위원장은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당시 국회 앞에서 노동자들이 모여 투쟁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당시 많은 제약사가 붕괴 위기를 겪었고, 실제 직원들의 감원도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조위원장은 "약가 제도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필요하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전혜숙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은 제약산업의 구조적 현실을 지적하면서 정부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전혜숙 이사장은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팔아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제네릭의 이익을 갖고 겨우 숨을 헐떡거리면서 신약을 개발하는 국내 제약산업을 (약가 인하로) 짓밟는 행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격 인하는 전문가, 산업계와 조율해서 점진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정부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과 임상 지원 등을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 발언에 이어 비대위와 노사는 '의약품 생산 최전선에서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일방적 약가 인하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약가 인하가 강행될 경우 공단 입주기업들을 비롯한 국내 제약산업에 피해가 집중돼 최대 3조600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고 의약품 품질혁신을 위한 설비투자와 인프라 개선, 연구개발은 멈춰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 연구, 품질관리 등 국내 제약산업 전부문에서 일자리 감축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면서 "산업 전체 종사자 12만명 중 10% 이상인 1만4800명의 실직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라인 축소나 폐쇄 등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약품과 국산 전문의약품 생산 위축은 결국 고가 수입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절박한 호소와 경고를 외면한 정부 정책은 결국 의약품 공급 불안과 산업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명확하다"면서 △일방적 약가 인하 추진 중단 △국내 제약산업의 고용안정 보장 △보건안보를 책임지는 국내 제약산업 적극 육성 등을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하반기부터 4500여개 제네릭의 약가를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약가 개편안을 보고했다.

연구개발에 활발히 투자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최소 3년간 비용 보존의 혜택을 줘 신약 개발과 제약산업의 '체질 변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안건은 다음 달 건정심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