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사장 "연금, 추가 모수개혁 필요 …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신중해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금개혁의 다음 단계로 추가 모수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이사장은 29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18년 만의 연금개혁과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으로 시간을 벌었을 뿐 완성된 제도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후속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으로 연금의 재정 여력을 일부 확보했으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모수개혁이 숫자 조정의 문제로만 비쳐서는 안 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논쟁을 잠시 접어두고 다양한 재정 안정화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보험료 납부 기간이 늘어나 제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김 이사장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제도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노후소득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도입할 경우 노후 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도 안에서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인구가 약 300만명이고 아예 가입하지 못한 인구도 약 1000만명에 달한다"며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과 가입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빈곤을 예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군복무와 출산 크레딧을 발생 시점에 적립하면 기금 수익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현재처럼 수급 시점에 반영하는 구조는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독립성을 재확인했다. 그는 "환율과 증시 변동성이 기금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책 목적에 따라 운용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자산 배분은 전문적 판단에 맡기고 정치적 간섭은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은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며 "추가 개혁 논의를 통해 21세기 말까지도 걱정 없는 연금제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