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이율배반 … 작년말 달러 치솟을때 해외 주식 공격적으로 사들였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말 이례적인 고환율 국면에서 평소보다 더 공격적으로 해외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 해외투자 시 거시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하던 시점에, 오히려 달러 수급 불균형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제수지 통계상 '일반정부'의 해외주식 투자는 총 40억858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39억7540만달러) 대비 2.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비금융기업등'의 해외주식 투자가 52억7030만달러에서 20억1150만달러로 61.9% 급감한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국제수지 통계에서 일반정부는 국민연금, 비금융기업등은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에는 개인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국민연금의 1.5배 수준이었지만, 12월에는 국민연금이 개인 투자자의 두 배 이상으로 뒤바뀌었다. 전체 내국인 해외주식 투자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1.7%에서 34.5%로 높아졌다.

문제는 이 같은 투자 확대가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67.40원으로, 11월(1457.77원)보다 10원 가까이 상승했다.

12월 한 달 동안 환율은 1470원선을 오르내렸고, 24일에는 장중 1484.9원까지 치솟아 외환당국이 강도 높은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한은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외환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한 국민연금의 공격적인 해외주식 투자가 환율 추가 상승 기대를 자극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11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거시경제에 주는 영향을 아예 무시하기에는 국민연금 규모가 너무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홍콩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지난해 10∼11월 환율 상승의 핵심 원인으로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해외투자 확대"를 다시 지목했다. 그는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상당히 커진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는 원화가 평가 절하될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고, 그 기대가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선호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아래 한은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등과 함께 이른바 '뉴 프레임워크'를 논의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적정 환 헤지 수준을 점검하고, 달러 조달 방안을 다각화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입장은 외환당국의 인식과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 노후 자금을 불리고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해외주식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 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외투자 확대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 상승은 여러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증가가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환율이 다시 1460∼1470원대의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아직 외환시장의 뚜렷한 안정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은이 최근 두 달 동안 외환보유액을 약 50억달러 사용하며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시장 저변에 달러 수급 불안 요인이 잠재한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부정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