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 속도 내는 日, 韓은 국회에 발목 … '관세 전쟁' 한일 격차 심화

8일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은 관세 인하 대가로 5500억달러(약 8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이달 중 1호 프로젝트 대상을 발표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빌미로 미국이 관세 25% 재부과 절차에 착수하면서 일본과의 관세 전쟁에서 계속 밀리는 형국이다. 일본에게 에너지, AI(인공지능), 핵심광물 등 미국의 전략 산업 투자 기회를 선점 당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일본 총선은 전체 465석 중 3분의 2인 310석 이상을 차지한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다카이치 총리가 총리직을 내걸고 던진 중의원 해산 '승부수'가 먹힌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집권 기반을 확보한 다카이치 총리의 대미 외교통상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2월부터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참여하는 투자 협의위원회를 여러 차례 연 일본은 조만간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교도통신은 지난 5일 일본이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약속한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이달 중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미국 내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인공 다이아몬드는 절삭이나 연마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는데,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관리 대상에 포함하면서 공급망 우려가 커졌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이 분야 투자에 관심이 있는 기업으로 인공 다이아몬드 대기업이자 미국과 영국에 거점을 둔 '엘리먼트 식스'가 언급됐었다. 사업 규모는 5억달러(약 7300억원)로, 일본 기업이 제품 구매자도 된다.

양국 정부는 소프트뱅크그룹의 데이터센터 관련 전력 프로젝트 등도 동시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팩트시트에서 일본 기업이 관심을 보인 미국 사업은 에너지, AI용 전력 개발, AI 인프라 강화, 핵심 광물 등 네 가지다. 해당 분야 투자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이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은 입법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을 벌였지만 모두 빈손으로 귀국했다.

미국은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약 512조원)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한 뒤 관보 게제를 위한 실무절차를 밟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만약 일본이 먼저 대미 투자를 선점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알짜배기 사업도 일본에게 내줘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