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재배면적 64만㏊로 감축 …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

정부가 쌀 수급균형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전년보다 3만8000ha 줄인 64만ha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대신 전략작물 직불제를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수급조절용 벼 등을 신규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 수급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약 3만8000ha 감소한 64만ha 내외로 설정했다. 

또 쌀 수급균형을 위해 필요한 전략작물 면적을 약 9만ha로 계획했다. 품목별 목표 면적은 ▲두류 3만2000㏊ ▲가루쌀 8000㏊ ▲하계 조사료 1만9000㏊ ▲옥수수 3000㏊ ▲깨 4000㏊ ▲수급조절용 벼 2만1000㏊ ▲율무·수수·알팔파 등 3000㏊ 등이다.

최근 콩 공급 과잉 우려가 불거짐에 따라 재배면적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백태(메주콩)와 콩나물 콩에 대해서는 전략작물 직불금을 전년도 백태, 콩나물 콩 직불 이행 농업(법)인이 전년도 이행 면적 내에서 신청할 경우로 운용할 계획이다.

전년도 백태, 콩나물 콩 직불 이행 농가가 벼 재배로 전환할 경우,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양곡수급계획은 지난해 8월 26일, 선제적 수급 조절을 강화하는 '양곡관리법'이 개정된 일환으로 수립된 것이다. 수급 계획의 범위가 기존의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됐다. 개정법은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수급 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식량산업 혁신전략'도 논의했다. 혁신전략에는 민관 협치를 통한 수급정책 전환, 소비자 선호 기반 생산체계 구축, 유통 경쟁력 강화, 신수요 창출 등 4대 분야 13개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올해부터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적 수급정책을 추진한다"며 "산업 혁신을 위해 이번에 수립한 '식량산업 혁신전략'을 구체화 해나가고,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