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37조 늘었지만… 확장 재정에 국가채무 1300조 육박

지난해 국세수입이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전년보다 37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는 90조원에 육박해 나라빚도 1289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148조원 늘어났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336조5000억원)보다 37조4000억원 늘어난 3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22조1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도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영향에 13조원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3조1000억원, 1조3000억원 줄었다. 

총수입과 총지출은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58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24조4000억원으로 54조3000억원 늘었다.

재정수지는 적자다. 지난해 11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를, 통합재정수지도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증가세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89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말 대비로는 148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9000억원이다. 지난달 말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138%, 5년물은 3.607%다.

기획처는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일본 재정 우려에 따른 장기 급등의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는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확정치는 이달 말 기금 결산을 거쳐 오는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