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개월 걸리던 소각장 건설, 98개월로… 수도권 쓰레기 갈등 해결 나선다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준공 시점을 42개월 앞당겨 수도권의 자체 쓰레기 처리 능력을 끌어올리겠단 방안을 내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단축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각종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현재 140개월 걸리는 공공소각장 건설 기간을 98개월까지 줄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경우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27곳이 2030년 이전에 준공된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올해 1월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매립지에 묻는 직매립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물량이 충청권 지역에서 처리되는 사례가 나오자 지역 간 갈등이 높아지기도 했다.

정부는 늦춰진 공공소각 용량을 조속히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했다. 기후부는 △입지선정 △기본계획·행정인가 △기본·실시설계 △시설공사 순으로 진행되는 각 단계마다 표준 인가 지침을 마련하고 협의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식 등으로 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소각시설 설치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 지원 항목에 부지매입비를 추가하는 등 지원도 확대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고 분리배출을 강화해 2030년까지 수도권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약 8% 줄이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공공소각시설 신·증설시 쓰레기를 한번 더 분류하는 전(前)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종량제봉투 전처리시설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35% 이상 회수할 수 있다"며 "전처리시설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현재 27개 소각장이 실제로 지어지고 있다"며 "설치 기한을 3년6개월 단축한다면 2030년까지는 추진중인 27개 소각장이 상당부분 진전이 있어 충청권으로의 생활폐기물 이전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