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은 '전량 폐기' 코로나는 '접종 강행' … 文정부 백신 책임론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이 이물질 신고를 받고도 접종을 강행하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을 노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과거 독감 백신 사태와는 상반된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당시 문재인 정부의 백신 정책 전반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의료기관이 신고한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사례는 총 1285건에 달한다. 이 중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제조 공정상 결함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127건이었다.

당시 질병청은 이 같은 사실을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은 채 제조사에만 알렸으며 제조사의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동일 제조번호(Lot)' 백신 1420만 회분은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전 국민에게 투여됐다. 이는 2021년 당시 동일한 이물질 논란이 불거지자 즉각 163만 회분의 접종을 보류했던 일본의 대응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방역 당국의 일관성 없는 행정 원칙이다. 지난 2020년 독감 백신 접종 당시, 백색 입자 등 이물질이 발견되자 질병청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안 해소를 이유로 61만 회분을 전량 회수·폐기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곰팡이 등 유해성이 우려되는 이물질이 확인됐음에도 '접종 강행'을 선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11월 군집 면역 형성'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성 원칙을 묵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방역 시스템이 과학적 데이터가 아닌 청와대 주도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이다.

관리 부실은 이물질 논란뿐만이 아니다. 감사 결과 2703명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았고 품질검사 없이 접종된 백신도 131만 회분에 달했다. 백신 관리의 기본인 유효기간 준수와 품질 검증마저 내팽개쳐진 셈이다.

질병청은 "실제 접종된 이물질 사례는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으나 행정 절차의 사각지대와 이중잣대에 대한 본질적인 반성은 빠져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이에 당시 방역 사령탑이자 '방역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정은경 전 청장(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으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당시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질병청 위선인 청와대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가 백신 수급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면서 질병청이 힘이 발휘하긴 어려웠을 것"며 "백신 도입 초기 전문성이 결여된 관계자들이 백신 수입을 마치 '볼펜 수입' 하듯 가볍게 취급하며 협상에 임했다는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집 면역이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위해 이물질 보고 등 불리한 정황을 덮으려 했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명백한 정치 방역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국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이 향후 감염병 대응 체계 재구축의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