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호텔,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37% 낮아졌다 … 신규 투자 '속도'

국토교통부가 호텔 교통유발부담금을 낮추면서 신규 호텔 투자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2026년10월 이후 개관 예정인 대형 호텔 프로젝트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투자 판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4·5성급 호텔의 교통유발계수를 도시 규모별로 최대 37%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형 건축물이 주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만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도록 부과하는 일종의 ‘도시 교통 부담금’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매년 부과되며, 도로 확충이나 교통 개선 재원으로 활용된다.

기존에는 100만명 이상 도시 기준 2.62가 적용됐지만, 개편 이후에는 1.64로 낮아진다. 50만 이상~100만 미만 도시는 2.23에서 1.40으로, 30만 이상~50만 미만 도시는 1.81에서 1.14로 각각 조정된다.

반면 10만 이상~30만 미만 중소도시는 기존 0.77 수준이 유지돼 이번 조정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건축물 연면적×교통유발계수×단위부담금’으로 산정된다. 

호텔처럼 객실 수가 많고 연면적이 큰 시설일수록 부담금 규모도 커지는 구조다. 이번 계수 조정으로 수도권 대형 호텔의 경우 부담금이 약 30% 이상 줄어들며, 연간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특히 이미 추진 중인 대형 호텔 프로젝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파라다이스그룹이 서울 장충동에 조성 중인 초고급 호텔은 2028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제도 시행 이후 비용 절감 효과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와 함께 인스케이프 양양, L7 청량리 등 2026년 이후 개관 예정 호텔과 제주 지역 리브랜딩 호텔들도 동일한 수혜 범주에 포함된다. 신규 개발뿐 아니라 기존 호텔의 리모델링과 브랜드 전환까지 투자 확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호텔은 건물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이 적지 않은 비용 항목”이라며 “계수가 30% 이상 낮아지면 투자 수익률과 회수 기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효과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수도권과 광역시 대형 호텔은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반면, 중소도시 호텔은 변화가 없어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호텔 중심의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지방 관광 활성화까지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보다 폭넓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