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 하루 만에 입장 바꾼 김성환 장관 "자율로 결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종량제 봉투 구매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가 "자율로 하는 걸로 정했다"며 입장을 하루만에 바꿨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매수 제한까지 직접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겠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1일엔  '김어준의 겸혼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 "그동안 자율로 판매 제한을 했는데 안정될 때까지는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수급에 지장이 없는데 일부 주민이 왕창 사버리면 (재고가) 떨어진다"며 판매 제한 조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해당 발언으로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이 더욱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쓰레기봉투 수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기후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 '지역별 조정 등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부처의 미숙한 정책 판단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옐로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종량제 봉투 물량이 충분하니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워뒀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봐도 되는가'란 질문에 동의하며 "지금 한국전력공사가 흑자를 보고 있더라도 전기료를 인하하지 않고 있다.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