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도 성장 시대 대비 … 농진청-법제처, 첫 자치법규 입안 역량교육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지방자치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전환을 앞두고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품질을 제고해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농촌진흥청은 법제처와 협업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사흘간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지방 농촌진흥기관 공무원 대상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역량교육은 농촌진흥청과 법제처가 협업한 기관 간 첫 연계 사례다. 헌법과 자치법규 이해를 비롯해 자치법규 입안 실무, 지방자치법 주요 사례, 법령안 편집기 활용 등 실무 중심으로 운구성됐다. 특히 농촌진흥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대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과 자치법규 이해 역량 제고에 무게가 실렸다.  

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법'에서 정하는 지역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4H활동 지원법' 등이 있으며, 해외 유입 병해충 방제와 농업인 안전 교육 등 법령에서 정하는 위임사무도 증가세다. 

농진청은 이번 교육으로 '과학기술직군'인 농촌진흥사업 담당 공무원의 법령 관련 행정사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노형일 농진청 농촌지원정책과 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고, 농업정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