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더 줘라" 지시에도 공공일자리 시급 격차 1930원 … 부처 칸막이에 막힌 이재명표 '공정 임금'

정부 주도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의 부처별 임금 체계가 뚜렷한 기준 없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형평성 논란에 마주했다. 대통령이 직접 공공일자리의 저임금 구조를 지적했음에도 부처별로 최저 또는 엇갈린 임금 수준이 유지되고 있단 지적이다.

8일 관계부처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청년 공공일자리 사업 5개 중 2개는 여전히 최저임금(1만320원) 수준에 머물렀다. 타 부처와 시간당 최대 1930원의 임금 차이를 보였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40만3370원이다. 

우선 국세청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은 예산안 편성 상 시간당 임금이 1만2250원으로 책정되면서 5개 부처 중 가장 높은 시급을 책정했다. 사실 국세청은 기존 체납관리단의 시간당 임금을 최저 수준으로 채용 공고를 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체납관리단 소속 근로자의 기본급을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라"고 채근하자 임금 수준이 대폭 올랐다. 

국세 체납관리단 인력충원 계획도 기존 500명 수준이었지만 5배나 오른 2500명으로 급증했다. 이 대통령이 같은 날 "공무원들이 사람 뽑는 걸 유난히 아까워한다. 뽑는 인원을 늘리라"고 주문하면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임금 체계 변화는 대통령이 국세청장에게 내린 지시 사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 이후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최저시급을 웃도는 사례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서 시간당 1만1188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에서 시간당 1만2235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는 최저임금을 지키고자 하는 조직이 아니라 적정한 임금을 주는 의무를 가진 기관"이라며 공공일자리에서 최저임금 지급을 지양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내놨다.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청년일자리 임금 지급과 관련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작 청년 고용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보건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에선 예산안 편성상 시간당 청년일자리 임금을 1만320원으로 책정했다. 노동부가 6개월간 125명에게 일자리 경험을 시켜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지원단'과 복지부가 복지시설 대체인력 수급을 위해 8개월간 629명을 뽑는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인력지원' 등이 대상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 지시 사항이 부처 칸막이에 막혀 일관되게 반영되지 못하면서 고용 안정성이 낮은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부문이 일관성을 잃으면서 오히려 청년일자리 임금 체계의 격차를 키웠다"며 "전 부처를 아우르는 임금 체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