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 체계 개편 … 인구유입·체감성과에 예산 집중

정부가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시설 건립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유입과 주민 체감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실질적인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 이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데 기여해왔다. 다만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되고 단년도 예산 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성과 창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민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도 한계로 꼽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투자계획 평가 기준의 변화다. 앞으로 기금은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와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우선 활용된다. 특히 이미 조성된 시설의 운영 성과와 실제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 ‘선(先) 건립’ 방식의 사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기금 배분 과정에서는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 등 주민 중심 사업체의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한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나 ‘햇빛 소득마을’ 등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에는 별도의 가점이 부여된다. 단순 시설 투자보다 지역 공동체 기반의 일자리·소득 창출 사업에 인센티브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방정부가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현장 분석과 주민 의견을 토대로 문제를 직접 정의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간담회와 컨설팅을 상시 운영하고 전문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재정 운용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 단년도 예산 구조에서 벗어나 다년도 투자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며, 관리 기준도 연도별 집행률이 아닌 사업 계획 대비 집행률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연차별로 탄력적인 기금 배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평가 절차는 간소화된다. 서면 평가와 현장 점검 이후 별도의 발표 평가 없이 질의응답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회의를 통해 최종 배분액을 결정한다. 아울러 ‘나눠주기식’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간 배분 격차를 확대하고, 우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광역 지방정부의 역할도 확대된다. 광역지원계정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단순 재배분 기능에서 벗어나 광역 단위 연계 사업 발굴, 기초 지자체 투자계획 지원, 지방소멸 대응 과제 발굴 등으로 기능을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지역 활력 제고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