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돌아오면 세금 '0원' … '환율안정 3법'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고환율 대응을 위해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세제 카드를 꺼냈다.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오는 5월까지 국내 증시로 자금을 돌리면 최대 100%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등 '리턴 유도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14일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급등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신설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최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사실상 ‘세금 면제’를 미끼로 자금 회귀를 유도하는 구조다.

또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환 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세 부담을 낮춰주는 과세특례도 도입됐다. 개인의 달러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업 자금 유입을 겨냥한 조치도 포함됐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한시 상향해 해외에 쌓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기로 했다.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하고,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 후속 조치도 함께 논의됐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를 위해 일반 예비비 205억8000만원을 투입하고, 헌법 개정안 발의·공고에 따른 국민투표 준비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 195억7000만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