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KT 구현모 첫 공판… "불법인지 몰랐다"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횡령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등 KT 임직원 10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구 대표는

    2022-04-06 박지수 기자

  • '116억 사기꾼 가짜 수산업자' 2심서 징역 7년

    재력가 행세를 하며 '11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가 2심에서 7년 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배형원·이의영·배상원)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

    2022-04-01 박지수 기자

  • 금융위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내일부터 업무 개시

    자본시장 범죄를 수사하는 금융당국의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조 체제로 새롭게 출범,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30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사경팀을 설치하고 31일부터 업무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자본시장특사경은 자본시장 내 주가 조작

    2022-03-30 김민아 기자

  • '차명회사 신고 누락' KCC 정몽진, 1심서 벌금 1억 구형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에 본인의 차명회사와 친족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정몽진 KCC 회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

    2022-03-28 박지수 기자

  • 檢, '쪼개기 후원' KT 전직 임원에 실형 구형

    법인 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후 되파는 일명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2022-03-23 박지수 기자

  •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되나"…차기정부 대출규제 완화 예상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하고 있지만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도 맞닿아 있어 힘이 실리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계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2022-03-20 편집국 기자

  • 검찰, '로비 명목 뒷돈' 윤우진 측근 사업가에 징역 5년 구형

    부동산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며 개발업자들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 최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1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

    2022-03-18 박지수 기자

  •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DLF 행정소송 1심 패소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4일 함 부회장 등 4명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취

    2022-03-14 박지수 기자

  • [윤석열 당선］역대급 인수위… '부산', '서울대' 뜬다

    정권교체가 이뤄진 만큼 윤석열 당선인이 꾸리는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역대급 국정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2007년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 파워를 넘어설 수 있다고 관측한다.일생을 검사로 재직한 윤석열 인수위와 향후 구축될

    2022-03-09 안종현 기자

  • 은행권, 우크라사태 피해기업에 '금융지원'

    시중은행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섰다.9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KB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인·공장 등을 설립해 우크라이나·러시아(이하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 중견·중소기업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2022-03-09 편집국 기자

  • ［윤석열 당선］맞춤형 금융시대… 실수요자 LTV 70%~80%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정책 핵심 키워드는 '맞춤형'이다. 아동, 청소년, 청년,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계층지원은 물론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인, 문화예술체육인 등 분야별로 알맞은 금융지원을 펼치겠다는 것이다.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분야는 코로나19 방역정책

    2022-03-09 안종현 기자

  • '116억 투자 사기' 가짜 수산업자, 2심서도 17년 구형

    검찰이 '11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이의영·배상원)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2022-03-04 박지수 기자

  • 금융당국, 우크라 사태 피해기업에 2조원 금융지원

    금융당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긴급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분쟁지역 현지진출 기업은 물론 협력·납품업체 등 전후방 기업에 대한 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지원

    2022-03-04 안종현 기자

  • 금융위, '옵티머스펀드' NH투자증권·하나은행 중징계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 피해를 낳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당국

    2022-03-02 김민아 기자

  • 금융사 해외 진출 규제 완화…사전신고 부담 줄인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진출 시 부과됐던 각종 사전신고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연간 누계 2000만

    2022-03-02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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