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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갚아라"… 139兆 상환 공포
5대 은행이 코로나19 지원책 일환으로 약 2년 동안 상환 등을 미뤄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원금과 이자가 139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 수장이 '3월 말 연장·유예 지원 종료' 원칙을 언급한 가운데 재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4월부터 자영업자
2022-02-06 박소정 기자 -
금융위 갈림길… 기재부에 치이고 금감원에 밀리고
올해 출범 15주년을 맞은 금융위원회가 대변화의 갈림길에 섰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을 예고했기 때문이다.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선거캠프는 기재부와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융 조직 개편안을 고심 중이다. 여야 후보 모두 지금의 경제·금융 시스템
2022-02-04 안종현 기자 -
美 연준 3월 금리인상 예고… 당장 2월 금통위 압박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월 금리인상을 예고하면서 우리 통화당국도 추가 금리인상 압박에 직면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꽤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2-01-27 안종현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로비자금을 수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서장에
2022-01-26 박지수 기자 -
'DLF 행정소송' 2라운드…금감원, "징계처분 정당"
이른바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금융감독원측이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부장판사
2022-01-21 박지수 기자 -
"내부통제 의무 위반"… 'DLF 행정소송' 최종변론서 하나은행·금융당국 공방
수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이른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감원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하나은행측과 금융당국측이 최종변론에서 징계의 타당성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았다.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7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2022-01-17 박지수 기자 -
대법,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인사 담당자 유죄 확정
지원자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등 '국민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전 KB국민은행 인사담당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KB국민은행 오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함
2022-01-14 박지수 기자 -
'2조원 다단계 사기' 주수도, 무고교사로 집행유예 추가
희대의 사기행각으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허위 고소 교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12일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주씨는 2007년 당시 2조 원
2022-01-12 박지수 기자 -
年 110조 → 97조, 가계부채 꽁꽁 싸맨다
금융당국의 가계 부채 관리 강화로 올해 대출 규모가 97조원 선으로 제한될 전망이다.대출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13조원 이상 줄어들어 가계 대출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의 강력한 총량 관리에 따라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2020년보다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
2022-01-02 김희진 기자 -
정부, 1주택자 보유세완화 검토…'60세이상 세금유예' 유력
1가구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 논의가 본격화된다.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 1주택자 세부담 완화방안을 검토중이다.이중 고령자 납부유예는 60세이상
2021-12-26 편집국 기자 -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5% 넘어… 이자부담 어쩌나
주택담보대출자의 약 75%가 따르는 변동금리가 최근 20일새 0.3%포인트(p) 가량 뛰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금융시장의 예상대로 내년 1월이나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추가 인상하면 대출금리는 5%대 중
2021-12-19 편집국 기자 -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국회 통과…금융투자협회 "적극 환영"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디폴트옵션 도입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온 금융투자협회는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고
2021-12-09 김민아 기자 -
美 연준 부의장 "테이퍼링 속도 높여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부의장이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진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리처드 클래리다 연준 부의장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12월 회의에서 자산매입 축소의 속도 증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수
2021-11-21 편집국 -
요소수 수급난 풀리나?…제조·수입 78건, 1004만리터 적합판정
요소수 신규 제조 및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수급난이 다소 진정될 조짐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최근 요소수 품귀 상황이후 17일까지 신규로 검사를 요청한 요소수 제조·수입 71개 업체 78건에 대해 적합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1-11-18 권종일 기자 -
금융당국 "라임사태 신한·KB證 사모펀드 6개월 판매정지"
금융당국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부당하게 상품을 권유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발된 신한금융투자·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해 각각 일부영업정지, 영업점 폐쇄 등 기관 제재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들 3개 증권사에 대해 이같은
2021-11-12 김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