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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투자 사기' 가짜 수산업자, 2심서도 17년 구형
검찰이 '116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구형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이의영·배상원)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2022-03-04 박지수 기자 -
금융당국, 우크라 사태 피해기업에 2조원 금융지원
금융당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긴급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분쟁지역 현지진출 기업은 물론 협력·납품업체 등 전후방 기업에 대한 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했다.지원
2022-03-04 안종현 기자 -
금융위, '옵티머스펀드' NH투자증권·하나은행 중징계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 피해를 낳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당국
2022-03-02 김민아 기자 -
금융사 해외 진출 규제 완화…사전신고 부담 줄인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진출 시 부과됐던 각종 사전신고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연간 누계 2000만
2022-03-02 김민아 기자 -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2심서 징역 5년... 벌금 350억→10억 대폭 감형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벌금액은 1심 350억 원에 비해 1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서울
2022-02-25 박지수 기자 -
교역조건 악화일로… 하루 1억 달러 이상 적자
우크라이나 사태 확산으로 우리나라 교역조건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첫 3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수출물량지수는 전년동월
2022-02-25 안종현 기자 -
윤석열 "첫 주택 LTV 80%"… DSR 규제도 완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최대 80%까지 상향키로 했다.24일 윤석열 캠프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는 공약을 채택했다. 자산이 부족한 서민들의 내집 마련
2022-02-24 안종현 기자 -
청년희망적금 무제한 확대… 은행들 부담도 무제한
정부가 청년희망적금 대상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하면서 은행들이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출금리보다 높은 연 최대 6% 이자를 무한정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11개 은행이 내놓은 청년희망적금은 출시일부터 각 은행 어플리케이션이 접
2022-02-23 안종현 기자 -
"제2의 카카오 먹튀 방지"…신규 상장사 임원 스톡옵션 6개월 처분제한
금융당국이 신규 상장사 임원이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해 6개월간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최근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주식을 대거 매각하는 '먹튀' 논란이 발생,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
2022-02-22 김민아 기자 -
'폭탄 돌리기'… 코로나 대출 115兆, 4번째 유예
100조원을 훌쩍 넘어선 소상공인 대출 상환이 또다시 유예된다.국회가 소상공인 방역 지원을 골자로 하는 17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금융권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토록 주문하면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이 그동안 "만기연장은 없다"고 못
2022-02-22 안종현 기자 -
금융전문가들 "금융감독, 공적 민간기구에 맡겨야"
금융 분야 학자와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는 금융 감독 기능을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금융 분야 학자 14명으로 구성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의 금융
2022-02-16 안종현 기자 -
홍남기 만난 후… 이주열, 국고채 매입 늘린다
한국은행이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에 나서기로 하면서 긴축 움직임에 위축됐던 시장에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한은은 일시적인 금리 급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단순조치라고 선을 그었지만, 대규모 추경을 앞두고 적지 않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2-02-16 안종현 기자 -
'1300억 원대 조세포탈' 구본상 LIG 회장, 1심서 무죄
13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동생 구본엽 LIG건설 전 부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구
2022-02-15 박지수 기자 -
원유 15%↑, 소고기 8.9%↑, 스테인리스 23.7%↑… 수입물가 천정부지
수출입물가 오름폭이 심상치 않다. 특히 수입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제 유가 상승과 원자재 품귀 현상이 겹친 탓으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부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수입
2022-02-15 안종현 기자 -
예대차 28개월만에 최대… 금융당국, 칼 빼든다
부쩍 벌어진 대출과 예금 금리차이에 금융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 속에 예대금리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14일 한국은행의 지난해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은행권 12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
2022-02-14 안종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