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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4월부터 선임 의무화
정부가 오는 4월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이하 유지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부터 유지관리자의 경력신고 및 선임 절차를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및 관련 행정규칙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유지관리자가 자격증
2021-02-01 연찬모 기자 -
1인 주택 공급 위해 상가·호텔 매입 착수
정부가 1인가구에 공급할 주택 확보를 위해 도심내 공실상가와 관광호텔 등 비주택을 매입한다.국토교통부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비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되 주택
2021-02-01 연찬모 기자 -
LH, '아이 2명이상가구'에 전세임대 2500가구 공급…최대 1.35억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1일부터 전국 93개 시·군에서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신청을 접수한다.LH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2021-02-01 송학주 기자 -
정부,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3692건' 적발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위반 합동점검을 실시, 총 3692건(호)을 적발했다.국토부는 31일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발표했다.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2021-01-31 연찬모 기자 -
원주 미분양관리지역 추가…강릉·밀양은 해제
정부가 관리하는 미분양관리지역에 강원도 원주시가 추가되고 강릉시와 경상남도 밀양시는 해제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제53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은 전국 6곳 뿐이다. 수도권에선 경기도 양주시
2021-01-29 송학주 기자 -
"외국인 부동산쇼핑 막는다"…투기지구·조정지역서 매입 제한 추진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쇼핑을 막기 위한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국회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21-01-29 연찬모 기자 -
정부, '그린리모델링' 확산 시동…지역거점 플랫폼 구축
정부가 그린리모델링사업의 기술적 지원 및 지역 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6개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대학, 연구
2021-01-28 연찬모 기자 -
유경준 "文정부 들어 서울 종부세 납부자 2배 급증"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이 2배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세청의 서울시내 자치구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을 분석·추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전체의 총 주택수 대비 종부세 납부인원은 약 13%로 조사됐다
2021-01-28 연찬모 기자 -
아이 하나둔 맞벌이신혼부부 특공자격 '722만→888만원'
#. A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맞벌이 신혼부부인 김OO씨와 전00씨(자녀 1명)는 월평균소득이 부부합산으로 850만원으로,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어려웠다. 하지만 2월부터 소득요건이 888만원까지 완화되면
2021-01-28 송학주 기자 -
"집값 교란 막는다"…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내달 개선
집값을 올리기 위해 매매계약을 허위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에따라 앞으로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관련 내역이 남게 된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1일부터
2021-01-27 연찬모 기자 -
11월부터 경찰·소방차 '전용번호판' 도입…"범죄·화재 신속 대응"
오는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번호판도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뀐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20일간 행
2021-01-27 연찬모 기자 -
주택공급 확대 방안 내달초 발표...녹실회의
주택공급 대책이 내달초 발표된다.기획재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 외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
2021-01-26 임정환 기자 -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지에 최대 5억 지원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에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사업지에 최대 5억원의
2021-01-26 연찬모 기자 -
'천도론 효과?' 세종 땅값 전국 최고…작년 4분기 3.6%↑
지난해 4분기 전국 지가가 0.96% 상승한 가운데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세종시가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전국 지가가 0.96% 상승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분기(0.95%) 대비 0.01%p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2021-01-26 연찬모 기자 -
국가공간정보 데이터 활용체계 1단계 사업 완료…연간 180억 절약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의 통합·활용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국가공간정보센터는 2009년 5월 설립 이후 45개 기관, 73개 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각종 국가
2021-01-25 연찬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