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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심사기준 이제야 바꾸는 정부…정책실패 사실상 '인정'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돼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심사기준 개선에 나서지만 인위적인 분양가 통제
2021-01-1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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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집 사고팔때 '계약갱신요구권' 매수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앞으로 집을 사고팔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를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매수자에게 알려줘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시 매수·매도인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오는 12일 개정·공포하고 다음달
2021-01-1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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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에 '3기신도시' 주민설명회 강행 논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접어든 코로나19 비상상황에 '3기신도시'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도
2021-01-08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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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기업 최초 '공정무역 실천기업' 인증…공정거래 확산에 일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 최초로 '공정무역 실천기업' 인증을 취득했다고 8일 밝혔다.공정무역 실천기업은 공정무역 촉진을 위한 캠페인, 공정무역제품 사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단법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2021-01-08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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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외건설 351억弗, 5년來 최대…중동수주 전년比 180%↑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에도 최근 5년래 가장 높은 실적을 거두는 성과를 보였다.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연초 설정한 목표액 300억달러를 크게 초과
2021-01-07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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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낙후된 공장지대 공공임대 부지로 탈바꿈…3월중 3~4곳 선정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오는 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의 시범사업지를 발굴하려는 것이다. 서울내 3~4곳 선
2021-01-06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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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민관협력 통해 서울 도심에 분양아파트 공급하겠다"
정부가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해 서울 도심에 양질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2021-01-05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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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난 가중 우려…1분기 아파트 입주 34% '뚝'
올 1분기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34%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세매물 부족현상에 따른 전셋값 상승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8만3
2021-01-05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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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10곳 4.8만가구 지구계획 마무리…7월 사전청약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지구 10곳에 대한 지구계획 수립을 완료했다.5일 국토부에 따르면 로드맵 지구는 우수한 입지에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안정적 수급여건 조성을 위해 2017년 11
2021-01-05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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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전셋값, 7년만에 최대폭 상승…지방 전월세 두배 껑충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이 전세·매매를 가리지 않고 큰 폭으로 뛰었다. 최근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 부족현상으로 급등하고 있는 전세가격은 7년여 만에 또다시 상승률 기록을 갈아치웠다.5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
2021-01-05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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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으려 위장재혼에 국가유공자 위장전입까지'…부정청약 197건 적발
#.충청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내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후 수도권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직후 원주소지인 충청도로 주소지를 다시 이전했다. 이에 위
2021-01-04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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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뉴노멀]올해도 규제!규제!규제!…부동산시장 안정 찾을까
한 해 시작과 동시에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수장이 교체되면서 올해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을지 관심이 크다. 하지만 새 장관도 다주택자와 재건축에 대한 규제 등 기존 부동산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전문가들과 정부기관마저도 내년 집값이 오를
2021-01-03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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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반값' 도심내 청년특화주택 7.7만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의 비전과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다양한 청년의 삶의 방식을 반영해 업무와 문
2020-12-3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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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 시장가격 반영 빨라진다…표준단가 2% 인상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표준시장단가 총 1797개 중 293개 단가는 조사를 통해 제·개정하고 나머지 1504개 단가는 최근 7개월 물가지수(생산자물가, 시중노임)를 적용해&
2020-12-3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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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통계 신뢰도 높인다…부동산원, 표본 '9400→3.2만가구' 확대
한국부동산원이 주택가격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수를 대폭늘린다.한국부동산원은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우선 주간·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매주 발표하는 주간
2020-12-30 송학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