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의심자 20명 농지강제처분…LH직원 실제사용外 토지취득 금지

LH 땅투기 의혹과 관련 투기 의심자에 대한 농지 강제처분 조치가 추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법투기의혹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발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합동조사 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에 대해선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위해 농협 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 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 취득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총리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개발정보와 투기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외에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를위해 신설 사업지구 지정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부정보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유출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인해 투기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 모두를 법적제재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총리는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불법감시 감독 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LH사태는 그동안 쌓여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라며 "특히 서민이 일상에서 부당하게 당해온 부동산범죄, 서민금융범죄 등 생활적폐를 철저히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