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보유세-거래세 완화 없다" 재확인…양도세 중중과前 메시지 잘못 전달 우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세 및 거래세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변 장관은 7일 KBS 모 시사프로에 출연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 위한 방안으로 회자되고 있는 부동산세 중과 완화 방안 대해 이같이 답했다.

변 장관은 "다주택자가 투기목적이 아니라 재테크나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이미 주택문제가 삶에서 중대한 문제가 됐고 서울에서 자기집 소유자는 42.7%에 불과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집에 살아야 하는 욕망이 있고 그렇다면 다주택자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를 완화한다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감면하는 것은 부동산에 추가해서 투자하는 것이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시장에 더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할 필요없이 충분한 물량이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는 메시지만 잘 전달해도 조급하게 무리해서 집을 구입하려는 부담을 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또 1가구 실소유자에 대한 세제 손질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금은 아니다"고 못박고 "국회에서 양도세 중중과제도를 6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행도 안한 상태에서 제도부터 바꾸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