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못쓴다"…무리한 공기단축시 형사처벌

    앞으로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은 마감재로 못쓰게 되며 불가피하게 쓸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아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한다.정부가 지난 4월29일 발생한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18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법무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2020-06-18 박지영 기자

  • 서울 잠실·삼성·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강남·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서울시는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는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총 14.4㎢로 오는 23일부터

    2020-06-17 박지영 기자

  • [6·17부동산대책]전문가 "대출규제 반서민적 대책...'똘똘한 한채' 재현될것"

    부동산시장이 충격에 빠졌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책에 당혹스런 눈치다. 정부는 17일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비규제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일부지역을 제외한 경기·인천

    2020-06-17 박지영 기자

  • [6·17부동산대책]"이미 오를만큼 올랐는데"…대전 투기과열지구 지정 뒷북 논란

    문재인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두고 뒷북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년간 이미 11.50%나 상승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태도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2020-06-17 임정환 기자

  • [6·17부동산대책]1.7개월마다 쏟아지는 부동산대책에 시장 '반신반의'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반신반의'다.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핀셋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주변 지역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수급불안을

    2020-06-17 송학주 기자

  • [6·17부동산대책]김현미 "부동산투기, 언제든 강력한 조치 이어갈 것"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습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코로나19(우한폐렴)로 인해 하락세

    2020-06-17 송학주 기자

  • [6·17부동산대책]'수도권·대전·청주' 조정지역 지정…투기과열지구 17곳 추가

    문재인 정부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원칙 아래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문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대책의 큰 줄기는 5가지다. 먼저 수도권을 비롯한 대전·청주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2020-06-17 박지영 기자

  • 재개발 임대주택비율 15→20% 상향…상업지역 재개발도 임대주택 지어야

    오는 9월 이후 주거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는 임대주택비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또한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던 오피스텔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서울의 경우 최대 20%까지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사업시 임

    2020-06-16 박지영 기자

  •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지 9월중 공모…국토부-市 17일 정책설명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오는 17일 시 산하 25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 강남구 SH본사에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사업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향후공모 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공

    2020-06-16 박지영 기자

  • 2022년까지 서울도심에 3.5만호이상 착공…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순항중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중 서울도심에 공급키로 했던 4만호(63곳) 공급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시행자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7000호 △서울시·서울도시공사(SH) 3만2000호 △코레일 1000호 등이며 유

    2020-06-16 박지영 기자

  • "지역불균형 해법 농촌재생에서 찾는다"…LH 합동토론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5일 경남 진주 LH 본사에서 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농촌지역 재생실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촌지역 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에 대한 주제발

    2020-06-16 송학주 기자

  • 건설업역 폐지…회차로·방음벽설치공사 등 시범사업 6월말 발주

    내년 1월부터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빠르면 6월말부터 해당법령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 빠르면 6월 넷째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15일 발표했다

    2020-06-15 박지영 기자

  • 정부, 종부세 강화법안 재추진…"1주택자도 예외없다"

    정부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재발의한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의원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1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

    2020-06-15 송학주 기자

  • LH, 임대주택 카셰어링 신규사업자 공모…'행복카' 전국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카셰어링사업인 'LH 행복카'의 제3기 신규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LH 행복카는 국내 최대 주택단지 플랫폼형 카셰어링 서비스로 자동차 구입비 및 유지비 부담을 줄이고 입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20

    2020-06-15 송학주 기자

  • 내일부터 도시재생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일부터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몇가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을 육성·지원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도록 돕는 제도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교통형 예비사

    2020-06-11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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