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병역특혜 날선 공방"…한기정 공정위장 인사청문회

2일 열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과 병역특혜 의혹에 더해 자료제출을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보험법 전문가인 한 후보자의 공정거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집주인이 은행을 속이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 후보자는 2012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아파트에 살면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주소이전을 요구하자 17일간 상가건물로 주소지를 옮겼었다. 

한 후보자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했다. 

특수전문요원(석사장교) 제도를 통해 6개월만에 군 복무를 마친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혜택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공적부문에 좀더 책임 의식을 갖겠다"고 말했다.

석사장교란 석사학위 소지자가 지속적으로 학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6개월간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소위 임관 즉시 전역시키는 제도로 과도한 특혜라는 논란에 폐지된 바 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요청한 규제개선 방안을 공정위가 풀어주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한 후보자는 "신고, 보고 등 비교적 위법성이 경미한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피해기업이 공정위의 심의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면 재심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후적으로 심결이 잘못됐다고 판단됐을때 수정·보완할 장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이 과도해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배우자가 가진 주식이 40종류가 된다"며 "공정위원장은 각 기업활동에 간섭내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와 연관된 회사가 몇개가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저는 주식거래를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배우자 부분을 보고 꽤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주식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의 공정거래분야 경력이 거의 없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후보자는 "보험법 전문가가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만드는 집행기관의 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냐"는 오기형 의원(민주당)은 질의에 "공정거래 관련 논문 등의 연구를 꾸준히 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강의를 두 학기나 했었다"며 "구매 담합에 관한 논문도 기술했고, 금융·통신·보험 관련 공정 경쟁 혹은 불공정 거래와 소비자 문제와 관련해 적지 않은 논문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는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