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新서비스 출현 장애 규제혁파…中企 제값받는 거래환경 조성"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엄정한 법집행과 경쟁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쟁주창이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선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전제돼야 하고 신뢰는, 설득력 있는 제도 설계와 합리적인 집행을 통해 쌓일 수 있다"며 "법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 권리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고 법집행 기준은 설득력 있고 명확하게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역량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을 가로막거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동일인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중요성·시급성 분석을 통한 공시제도 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해 나가겠다"며 "(중소기업과 관련해선)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뤄져 중소기업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선 "플랫폼을 둘러싼 갑을이슈, 소비자이슈는 공정과 혁신,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살펴 풀어나가겠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본사와 대리점 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에는 일관되게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비자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범정부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생활·여가·신기술제품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에서 소비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불공정 약관과 과장·기만 광고를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