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째 '경제 부진'… 정부 "수출·투자 주춤 지속"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0%로 대폭 하향조정하는 등 저성장 국면에 돌입한 한국 경제에 대해 정부가 7개월째 ‘경기가 부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미중 무역갈등은 1

    2019-10-18 김동욱 기자

  •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편중 심해… "의무공급비율 필요"

    정부가 꾸준히 공급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지역 편중 현상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2031만3000호 주택 가운데 공공 임대주택은 145만7000호로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7.2%로 나타났

    2019-10-18 안종현 기자

  • "홈플러스 등 고발해달라"… 중기부,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중기부가 검찰 고발카드를 꺼내들며 압박 기조를 높이고 있다.중기부는 18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하도급법을 위반한 홈플러스, HDC현대산업개발,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등 4개 기업을

    2019-10-18 권종일 기자

  • [생생국감] 탈세제보로 7兆 추징… "포상금 더 높여야"

    국세청이 최근 5년동안 탈세 제보를 통해 7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지만 그 대가로 제보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전체 추징액의 0.8%인 54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재위 소속 김두관 의원은 18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탈세제보 추징자료에

    2019-10-18 권종일 기자

  • 해양환경공단, 제10회 東亞 지역방제자문그룹 워크숍 개최

    해양환경공단은 제10회 동아시아 지역방제기술자문그룹(RITAG) 워크숍을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서울 강남 페이토호텔에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RITAG은 한국·중국·인도네시아·태국·일본·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지역 8개국 비정부 방제대응기

    2019-10-17 임정환 기자

  • 급할 땐 SOC… 文 대통령 "건설투자 늘려 경제활성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0%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한국 경제에 경고장을 꺼내자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경제장관회의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경

    2019-10-17 김동욱 기자

  • [생생국감] 8400억 수출상담 생색내더니… 'aT' 실제성과는 고작 25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출실적 뻥튀기 논란에 휩싸였다.김종회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T는 지난 2016년에서 2018년 동안 K-Food 박람회를 통해 8,400억원의 수출상담액 실적을 거뒀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수출로 이어진 금액은 25억여원에 불과

    2019-10-17 안종현 기자

  • [생생국감] 국토부 '항피아' 갑질 논란… 공항공사에 행사비 떠넘겨

    국토교통부가 자체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한국공항공사에 예산을 쌈짓돈처럼 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하기관에 대해 갑질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무소속) 의원은 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가 공항공사에 일부 행사를

    2019-10-17 임정환 기자

  • 국세청 "로펌 탈세수법에 동원되고 있다" 직격탄… 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불똥'

    변호사에 세무대리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자격사단체간 첨예한 대립양상이 전개되고 있다.기재부는 지난 8월 2004년~17년 기간 중 변호사자격 취득자에 한해 회계 및 세무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

    2019-10-17 권종일 기자

  • 돌아와도 찬밥… '유턴 기업' 미국 2411개 vs 한국 65개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주어지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현대모비스 중국 공장이 국내 최초 첫 복귀 대기업으로 선정됐지만, 지난 5년간 한국으로 돌아온 기업은 65개에 불과했다.반면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미

    2019-10-17 안종현 기자

  • 하늘길 활짝… 2023년 드론 택시, 2025년 드론 택배

    2025년부터 도심에서 드론(무인비행장치) 택배가 실용화한다. 2023년에는 드론택시, 2030년에는 드론앰뷸런스가 출현한다.드론위치 추적기 부착, 드론공원 확대 조성 등을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드론을 날릴 수 있게 규제 완화·정비가 이뤄진다. 아울러 불법 드론

    2019-10-17 임정환 기자

  • [생생국감]10억 이상 오른 주택 거래 1만건… 양도차익 16.5兆

    최근 5년동안 주택거래로 이득을 10억이상 본 주택소유자의 36%가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2017년 주택의 양도차익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2019-10-17 권종일 기자

  • 코레일 파업 번지수 틀렸다… 'SR통합-총인건비' 공사 권한 밖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다음 달 무기한 본 파업을 예고하는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하지는 않을 거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정부 투쟁의 동력원으로 철도 파업 카드를 활용할 경우 장기

    2019-10-16 임정환 기자

  • 세금 낼 돈으로 '펑펑'… 연예인·프로선수 등 122명 고강도 검증

    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국세청의 전방위 검증이 계속되고 있다.유튜버·BJ 등 신종 고소득자와 미성년·연소자 부자, 자료상 혐의자에 이어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이번 조사대상은 해외 수입을 누락한 연예인과 운동선수,

    2019-10-16 권종일 기자

  • "하도급계약서 늑장 발급"… NHN에 과징금 1억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기간 종료후 발급한 NHN㈜(舊 NHN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NHN는 2015년 1월~2017년 5월 기간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28건의 용역 및 제조 위탁을 하면서 용역수행행위를

    2019-10-16 권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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