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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4분의1 토막났는데 올해 교부금만 80兆 …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토론 연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효율적 개편 방안을 두고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오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1시간 가량의 공론회를 준비 중에 있다. 이달 개최될 국

2026-07-06 최은서 기자
긴급진단- 공정위 징계 대상된 명륜당, 어떤 일 있었길래

국민 혈세 받아서 계열사에 부당 지원 … 가맹점주들에게는 17% 폭리

국민 세금이 투입된 정책자금이 명륜당의 고리대금업에 광범위하게 이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정책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공적 자금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 자금이

2026-07-06 전성무 기자
"일상 속 해킹 선제 대응" … 코레일, 촘촘한 '정보보안 그물망' 짠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임직원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정보보안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코레일은 오는 8일 '정보보호의 날'을 맞이해 이번 프로그램을 7개 행사로 구성해 준비했다. 우선 코레일은 화이트해킹(모의해킹) 대회를 열어 보안 위협을 탐

2026-07-06 임준환 기자
부적절 응원구호 배재고 "야구 떠나 인성·태도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 … 광주제일고 찾아 사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외쳐 비판을 쏟아진 서울배재고등학교 야구부와 이효준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학부모 등이 6일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했다.배재고 방문단은 이날 오후 광주일고를 방문해 양교 학생 간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갖고

2026-07-06 임정환 기자
LG, 900억원 동반성장펀드 2·3차 협력사까지 확대 … 공정위와 상생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과 1·2·3차 협력사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삼성, SK에 이어 대기업집단 중 세 번째다.공정위는 6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2026-07-06 전성무 기자
K-푸드에 첨단기술 더한다 … 푸드테크 미래산업 육성 박차

'세계 최초의 푸드테크 독자 법률'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첫 번째 법정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정부 주도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산·학·연 중심의 거점 특화 클러스터 조성과 민간 주도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에 방점을 뒀다. 지역

2026-07-06 최은서 기자
'17% 고리대금' 명륜당 … 대부업체엔 4.6% 저리로 217억원 부당지원

명륜당이 정책자금을 3%대 저금리로 빌려 가맹점주들에게 17%대 고리대금업을 해오면서 계열 대부업체들에게는 4.6% 저금리로 돈을 빌려줘 2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6일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위반 혐

2026-07-06 전성무 기자
AI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잡는다 … 정부,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6-07-06 임준환 기자
N-경제포커스

규제에도 집값·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 보유세 카드, 결국 꺼내드나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골제로 한 세제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다. 각종 대첵에도 서울 집값·전세·월세 동반 상승이 꺾이지 않으면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 등이 거론된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6-07-06 최은서 기자
N-경제포커스

반도체 오라면서 원전은 안 된다? … 800兆 투자 가로막는 호남의 딜레마

정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서남권(호남)에 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공장) 4기를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호남 지역 주민들의 '반(反)원전' 정서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반도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선 24시간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

2026-07-06 전성무 기자
시장경제 흔드는 '사회연대임금' 논쟁 재점화 … 정부, 이달 공론화 착수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논의가 이달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경영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6일

2026-07-06 임준환 기자
"외환 공백 깨졌다" 부총리, 24시간 개장 첫날 하나은행 딜링룸 현장 점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은 "원화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한국 자본시장과 원화의 매력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행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와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외환시장

2026-07-06 최은서 기자
버려지던 '와사비 잎' 재배방식 따라 항균 활성↑ … 중앙대 이상현 교수팀, 세계 최초 규명

중앙대학교 생명자원공학부 이상현 교수 연구팀이 와사비(Eutrema japonicum·고추냉이) 잎의 기능성 성분과 생리활성이 재배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그동안 활용도가 낮아 폐기됐던 와사비 잎의 고부가가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2026-07-06 임정환 기자
서울교육청, '위기학생' 찾아가는 정신건강사업 본격화 … 대학병원 4곳 신규 지정

서울시교육청은 자살시도·자해 학생이나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시교육청의 ‘2026 학생 마음건강 증진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자살자는 51명

2026-07-06 임정환 기자
국내 최초 '독자 농림특화 위성' 발사 … 데이터 기반 과학농정 전환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 농림특화 위성'이 발사를 앞둬 데이터 기반 과학농정 시대가 본격 열리게 됐다. 정부는 농정 전반의 위성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를 고도화해 주요 농정정보 수집체계 전반을 혁신하는 독자적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

2026-07-05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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