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건축물 내진율 5.5%p 오를 때 민간건축물 0.5p% 상승

    정부가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78.1%를 달성한데 반해 민간 건축물 내진율은 제자리 걸음 중이다.24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78.1%로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9257개소 중 15만5673개소가 내진성을 확보했다

    2024-04-24 유동선 기자

  •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 고착화에 망가지는 韓경제 … "구조개혁 서둘러야"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이 떨어지며 위기를 맞는 가운데, 원인 중 하나로 산업 전반에 걸친 고비용·저효율 체제가 꼽혔다. 경제계를 중심으로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절한 구조 개혁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2024-04-24 임준환 기자

  • 호봉제 없애고 직무급 도입한 공공기관 작년 109곳 '2배' 늘었다

    호봉제 관행이 견고한 공공기관에서 연봉제 보수체계인 직무급을 도입하는 사례가 대폭 늘고 있다. 작년 기준 2배 가까이 증가하며 100개 기관을 넘겼다.24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를 보면 171개 공공기관 중 109개(63.7%)

    2024-04-24 한종수 기자

  • 연금연구회, 시민대표단 설문 공정성 논란 지적 … "학습 내용 편파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도출한 가운데 연금연구회가 시민대표단 투표 설문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24일 이같은 내용

    2024-04-24 김성웅 기자

  • 정부 "증원 원점 재검토는 대안 아냐 … 의대교수 주1회 후뮤 결정 유감"

    정부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의 주 1회 휴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돼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말

    2024-04-24 김성웅 기자

  • 배추·양배추·김·코코아 등 7개품폭 수입 관세 낮춘다… 석유류 담합 엄정 대응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조미김·코코아두 등 7개 품목에 신규 할당관세(저율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석유업계의 담합·탈세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

    2024-04-24 한종수 기자

  • 공공임대 1인가구 면적 축소 논란에, 국토부 "폐지 포함 전면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도입한 공공임대주택 1인 가구 면적 기준 하향 조정이 청년층으로부터 반발을 사자 원점에서 공급 면적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국회 청원으로 올라왔던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면적

    2024-04-24 임정환 기자

  • 유일호·박재완 "영수회담 불가피, 기대보단 우려 … '전국민 25만원' 안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의제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MB)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유일호 안민정책포럼 이사장과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겸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은 기대보

    2024-04-24 임정환 기자

  • 유가·환율 뜀박질 속 전기·가스·교통요금 오를까·… 정부는 '인상 억제' 총력전

    물가당국이 전기요금, 지하철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나선다. 4·10 총선 전에 전기요금도 인상설이 돌았지만 이스라엘·이란 분쟁, 환율 상승 등으로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리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모양새다.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2024-04-24 한종수·유동선 기자

  • 올해 2월 출생아 수 2만명 밑으로, 2월 기준 '역대 최저'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2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1년 이후 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다.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태어난 아기는 1만9362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보다 658명(-3.3%) 감소한 수준이

    2024-04-24 한종수 기자

  • 의대 증원분 줄여도 정부지원은 그대로 … 교육부, 재정 초안 마련 막바지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증원 2000명을 대학 재량으로 최대 50%까지 줄여서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재정 지원 규모를 줄이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24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 고위급들이 매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있고, 대학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초안을

    2024-04-24 김성웅 기자

  • 정부 "지역·필수의료 살려야 … 의료개혁 더 못 미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2024-04-24 유동선 기자

  • 초대 우주항공청장, 윤영빈 서울대 교수 유력 … 美나사 고위임원도 요직 임명 가능성

    우주항공청이 다음달 출범 예정인 가운데 청장을 비롯한 핵심 인사의 인선이 이르면 24일 발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날 우주항공청장(차관급)과 차장, 임무본부장(1급) 3명을 발표할 예정이다.우주청 초대 청장으로는 윤영빈

    2024-04-24 김성웅 기자

  •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연금안에 40·50대 66% 찬성

    여당이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이라며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이 40·50대로부터 큰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더 내는 개편안에 부담이 커진 20·30대 청년 세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률을 보였다.23일 더불어민주당

    2024-04-23 임정환·김성웅 기자

  • '巨野 또 폭주' 가맹점주에 단결·교섭권… 논의 부족에 공정위·업계 우려·발끈

    가맹점주에게 단체 구성 및 교섭권을 부여하는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정부 당국과 유통업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야당이 밀어붙였고, 가맹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2024-04-23 유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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