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토지대장·지적도 등 부동산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재개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이 10일 오전 9시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8종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이날 오전 9시 재개됐다. 발급이 재개된 서류는 △토지·

    2025-10-10 박정환 기자

  • 치솟는 집값 … 좌파 정부 전가의 보도 '보유세 폭탄', 李 정권도 만지작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등으로 안정세를 보였던 집값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보유세 강화’ 등 추가 규제책 검토에 나섰다.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29일) 서울 아파트 매매

    2025-10-09 전한신 기자

  • 2025 국정감사

    작년 주택임대사업자 과태료 231억 … 단속·계도효과 40% '뚝'

    지난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가 직전년 대비 150억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이후 주택등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

    2025-10-06 박지영 기자

  • 2025 국정감사

    LH 공공임대 부적격 입주자 6168명 … '소득초과' 절반 육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중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득이 기준치를 넘는 부적격자들이 올들어 6000명 넘게 적발돼 보다 촘촘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임

    2025-10-04 박지영 기자

  • 2025 국정감사

    "할머니가 건물줬어요" … 미성년 손주에 물려준 부동산 5년간 1.5조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바로 물려받은 부동산이 1조5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를 건너뛴 세대생략 증여로 절세효과를 노린 행태로 풀이된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5-10-03 박지영 기자

  • 국토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본격화 … "5년내 2.3만가구 착공"

    국토교통부는 '9·7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주요 주택공급 확대 방안중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2만3000가구 착공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지난해말 기준 30년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임대 주택은 수도권에만 8만6000가구이며 10년후 16만9000가구로 두배이상 늘

    2025-10-01 박정환 기자

  • HUG, 인도네시아 주택부에 '분양보증제도' 온라인 연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30일부터 10월 중순까지 인도네시아 주택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대상 주택분양보증제도 전수를 위한 온라인 연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온라인 연수는 인도네시아 주택부족 문제, 분양계약자 재산권 보호, 주택금융 확대, 슬럼 지역 도

    2025-10-01 나광국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총 3만3978명 … LH 피해주택 매입 2529가구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한달간 3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84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가운데 769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7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피해요건 충족여부를 추가로 확인받은 이들이다.이로써 2023년 6월

    2025-10-01 박정환 기자

  • 국토부-국세청, 부동산 편법증여·탈세 잡는다 … "초고가주택 거래자 등 104명 세무조사"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시장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중 하나로 부동산시장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2025-10-01 박정환 기자

  • LH, 가가호호 침수대응 교육 … 반지하 재난예방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주택 반지하가구 재난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 안전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LH는 여름철 침수피해 우려가 큰 매입임대 반지하가구를 대상으로 지상층 이전을 지원하는 주거상향 사업과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왔다.최근 기후변화로 여

    2025-10-01 박정환 기자

  • 전국 건설현장에 다국어 안전표지 보급 … "외국인근로자 산재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다국어 안전표지를 제작·보급했다고 1일 밝혔다.다국어 안전표지는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안전을 지킵니다'는 슬로건 아래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어로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

    2025-10-01 박정환 기자

  • N-경제포커스

    '좌파 정권=집값 폭등' 이재명 정부도 노무현·문재인 전철 밟나

    서울 집값이 3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며 본격적인 불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촉발된 집값 불길은 준상급지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넘어 분당 등 서울 인접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6·27대출규제'에 이어 '9·7부

    2025-09-29 박정환 기자

  • 대출규제·공급대책에도 서울 집값 '불기둥' … 결국 '세제카드' 꺼내드나

    서울 집값 상승폭이 2주연속 확대되며 또다시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공급하는 '9·7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되려 집값 오름폭은 보다 가팔라졌다. 그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공급만을 강조해온 정부로선 정책방향 수

    2025-09-21 박정환 기자

  • 3개월째 수장 공백사태 HUG … 역대 '낙하산 보은인사' 되풀이되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9·7부동산대책' 발표후 2주가량이 지났지만 서민 주거안정, 공공주택사업 참여건설사 지원 등 핵심역할을 도맡아야 할 사장 인선은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장고 끝 악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관행처럼 자리

    2025-09-16 박정환 기자

  • 9·7주택공급대책 이후

    시·도지사 권한 축소 … 토허구역 지정도 중앙정부에서 직접한다

    같은 시·도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9·7 부동산대책'을 통해 국토부 장관의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키로 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이 대책 발표 전 관련법안을 발의하며 사전 지원사격에 나선

    2025-09-08 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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