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부적격 입주자 4522명 '73.3%'전용기 "엄격한 심사·정밀한 관리 필요"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중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득이 기준치를 넘는 부적격자들이 올들어 6000명 넘게 적발돼 보다 촘촘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임대주택 유형별 부적격 해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부적격 입주자 총 6168명을 적발, 입주계약을 해약했다. 

    해약사유를 보면 '소득초과'가 3080명(49.9%)로 절반에 육박했고 이어 △유주택 2699건(43.8%) △자산초과 324건(5.3%) △자동차초과 65건(1.1%) 순으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 부적격 입주자가 4522명(73.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행복주택 1237명(20.1%) △영구임대 346명(5.6%)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LH가 적발한 부적격 입주자는 △2022년 6503명 △2023년 7638명 △2024년 1만399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6000명을 웃돌아 지난해 적발 건수와 비슷하거나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23년부터 지난 7월까지 부적격 적발 사유를 보면 소득초과가 1만2218명으로 전체 50.4% 비중을 보였고 '유주택' 역시 9954건(41.1%)로 높게 조사됐다. 

    전용기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망인데 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보유한 입주자가 대거 적발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LH는 보다 엄격한 심사와 정밀한 관리로 서민 주거권 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