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가 내놓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sㆍNAP) 권고안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총에 이어 전경련이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정부와 재계간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건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첫 월례 회장단 회의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해 재계의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재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범위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을 담은 인권위 권고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재계 지도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 관해 재계의 공통된 입장을 마련해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또 "이번주 초 회장단 가운데 몇 분을 모셔서 두 차례에 걸쳐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으며 회장들은 자본주의체제를 운영해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으로 풀어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회장단은 시장경제 이념을 지키기 위해 가칭 시장경제교육센터를 건립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재계에 우는 소리 좀 해야겠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배우선정책을 펴겠다는 뜻이라면 방향이 틀린 것"이라고 조 부회장은 지적했다.

    조 부회장은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조만간 모임을 갖고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공청회나 토론회에서 재계 주장을 적극 개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과 11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내고 "비정규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의 인권위 권고안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노사관계의 파행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