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한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경제살리기'의 동력인 경제관련 부처들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되는 기능이 통·폐합되고, 기업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규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편됐다는 평가다.

    기획제정부 신설, 예산권 확보·경제정책총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돼 '기획재정부'가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경제 정책 총괄기능을 담당해 온 재경부는 국고와 세제 뿐 아니라 예산기능까지 맡게 됐다. 금융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는 떨어져 나가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쳐지는데 금융 담당 인원이 100여명 정도가 빠져나가는 대신, 470명 정도의 기획예산처 인원이 합쳐져 재경부의 외적 규모는 훨씬 커진다.

    금융위 신설, 금융감독체계 축소

    재경부로부터 금융정책을 이관받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 재편된다. 인수위 측은 "그간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이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으로 분산돼 금융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일원화로 금융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정책과 감독권한이 금감위와 재경부에 분리돼 있어 시장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렸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신설되면 금융 감독 체계는 협의절차가 한 단계 줄어들어 각종 행정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령 제·개정 권한은 재경부가 갖고 있고, 금감위는 감독규정 재·개정을 맡고, 일선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이 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가 설립되면 법령 재·개정과 감독규정 제·개정 기능이 하나로 통합된다.

    지식경제부, 산자부·정통부·과기부 기능 통합
    "지식에 기반 둔 기술혁신형 경제로"

    또한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 정책과 정보통신부의 IT(정보기술)산업 정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R&D(연구개발) 정책이 통합돼 '지식경제부'로 확대 재편된다. 인수위는 지식경제부 신설은 "우리 경제시스템을 지식기반형 경제, 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꿈하겠다는 이 당선자의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식산업부' 신설과 관련, "현 체제는 산업화와 초기 정보화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식에 기반을 둔 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꿈해야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산자부-정통부' 체제가 융합과 신산업 창출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에 따라, IT산업의 고질적인 영역 갈등과 R&D 중복투자 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조합한 종합지원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육상·바다·산림 총괄 

    '국토해양부'로 명칭이 바뀐 건설교통부는 해양수산부에 이관됐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정책기능을 다시 가져오게 됐다. 또 지방해양수산청은 자치단체(수산어업지원)와 신설 지방항만사무소(항만관리)로 이관된다. 1994년 건설부와 교통부가 합쳐져 '건설교통부'로 통합된 이래 '국토해양부'로 간판을 바꿔달면서 육상, 바다, 산림을 총괄하게 된 것이다.
     
    또 건교부는 1996년까지 항만청을 산하에 두고 있다가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해수부 설립을 밝히면서 해운항만 기능을 해수부에 넘겨주게 됐지만, 이번에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정책기능을 흡수하게 되면서 13년만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농수산식품부, 농림부+수산부문+식품산업정책 통합

    농림부 또한 기존 조직에 해수부의 수산 부문을 통합하고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정책을 합쳐 '농수산식품부'로 조직이 확대 개편됐다. 농림부는 1996년 해수부가 신설되기 이전 농림수산부에서 원래 수산 부문을 관할해 왔는데, 10여 년 만에 제 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현재까지는 농림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으로 1차 산업의 지원 경로가 분산돼 있어 농수산물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농수산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가 미약해 농어가 소득 증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농수산식품부'로의 기능 통합을 통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농수산업 개방화에 대비한 1차 산업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역량을 결집할 수 있게 됐다.

    인수위 측은 "현정부 편제는 시대 흐름과 동떨어지게 중앙정부 역할이 방대하고 독점적이어서 민간의 활력과 지방자치는 위축됐고, 교육·금융·방송·통신·의료 등의 분야에는 과잉규제로 민간 또는 지방 이양이 필요한 기능이 허다하다"고 평가하면서, "'앞날에 미리 대비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유능한 정부'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북돋우는 작은 정부'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 '칸막이 없이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 정부'를 개편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