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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 실천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경제상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최근 물가 오름새와 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 대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는 고유가 문제 등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이 서민생활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 아래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서민생활에 직접 영항을 주는 50개 생활필수품목 선정과 관련해 "소득 하위 40%가 주로 사용하는 품목 위주로 통계청 자료에 따라 선정한 후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서민이 물가관리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구체적 대책은 추후 경제대책조정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통계청 자료에 근거해 생활필수품 50개 품목을 선정하고, 소비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특별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대중교통 요금이나 상수도 이용료 등 공공요금 동결과 할당관세 조기 인하 또는 무세화, 원자재가 상승에 편승한 부당인상 차단, 비철금속 비축물량 방출 확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사료자금 지원, 저소득층 전세자금 저리 지원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측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대책이 기본적으로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접근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서민 배려 정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물가상승 요인이 국제적 상황에서 비롯되면서 불가항력적 요소가 많지만 정부가 손놓고 있기 보다 시장원리에 따르면서 서민부담을 감안,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마련한 미시적 정책이라는 뜻이다.
미국발 국제 경제불안이 국내에 미칠 파장과 관련한 정부의 인식에 대해 한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위기'라고 표현한 것은 '위기적 상황'이라는 뜻"이라며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대응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지금은 위기적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태풍이 될지 완화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비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예를 들면서 "국민 불안을 일으키고 부담을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과 전광우 금융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류우익 대통령실장, 김중수 경제수석, 박재완 정무수석,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등이 함께 했다. 오전 7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2시간을 넘겨 진행됐을 정도로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정부의 깊은 고심이 묻어났으며,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가 끝나더라도 매일매일 관계 장관들이 서로 협력해 대책을 세워나가는 게 좋겠다. 해외변동사항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경제를 하나하나 체크해라"고 특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