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 이산화탄소(CO₂)를 많이 발생하는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의 70%를 감면하는 방안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또 자동차 할부금융 활성화를 위해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으로 할부금융사의 발행채권을 매입,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의 신차 구매 인센티브 발표 시점 이전부터 2000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적용되며 감면되는 세금은 자동차 개별소득세와 취득세·등록세 70%이며 국세는 경우 150만원, 지방세는 1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모두 1679만여대로 이중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548만대이며 전체의 32.6%에 달한다.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록차량 중 인센티브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차량은 기관별 예산절감으로 재원을 마련해 우선교체를 추진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동차 수요를 늘리기 위해 할부금융사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정부는 채권시장 안정펀드 운용여건을 감안해 자동차 할부금융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되, 특히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활용해 할부금융사의 발행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지차단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한 뒤 보증배수 범위내에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보증펀드'가 도입되며,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인수·합병 펀드(M&A 펀드)를 조성해 부품산업의 국내외 M&A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또 부품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정부는 KOTRA의 '코리아 오토파츠 플라자(Korea Autoparts Plaza) 및 미국 디트로이트 부품 박람회 등의 국내외 전시회에 부품업체의 참가를 돕기로 했다.

    국산 자동차 연비를 매년 5%씩 향상시키기 위해 신기술 개발자금 지원 재원을 마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등 그린카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려는 기업에 장기 연구·개발(R&D)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노사관계가 아직까지 합리적이지 못해 일반 국민에게 자동차산업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됐다"며 "자동차 업계의 보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전제 하에서 이번 지원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당정협의 및 업계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