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00대 중점유치기업을 선정하고 현금 투자인센티브를 확대한다.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13차 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그간 외국인 투자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데 비해 외국인 투자의 실질적 파급효과를 제고할 전략적 유치는 미흡하다고 판단,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신성장동력 등 국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중점유치 분야를 선정하고 파급효과 등을 고려, 100개 타겟기업을 선정한다. 타겟기업에 대해 소관부처, 지자체, 인베스트코리아(Invest Korea)를 연계한 투자유치지원단을 구성해 유치활동 전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 고도기술·산업지원서비스업 등 여러 분야에 지원해왔던 현금지원 대상을 중점유치 분야로 일원화하고 1000만달러 이상 투자시 지원한다는 규제 대신 파급효과 평가를 통해 현금을 지원한다. 한도도 탄력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부처별 외국인투자유치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체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R&D(연구개발)센터 등 입주수요가 많은 빌딩형 건물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외국 R&D센터의 국책연구개발사업 참여요건을 완화한다. 더불어 중장기 경제자유구역(FEZ)청사진 마련을 위해 'FEZ기본계획'을 수립하고 FEZ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한 개별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허가 협의 기간은 현재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방안'으로 향후 4년간 외국인투자기업 매출이 3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인력고용 5만명 창출, 수출 175억달러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