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를 보는 시각이 밝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4일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성장률 전망을 높이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쏟아부은 재정과 감세 조치에 따라 올해 적자가 날 재정수지가 내년에는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 지출 축소를 포함한 재정 건전성 회복 노력이 필요하다고 OECD는 권고했다.

    ◇ 한국, 내년 성장률 OECD 1등
    OECD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감안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전반적으로 하향 전망했지만 회복 속도는 여전히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평가했다.
    OECD는 작년 11월 한국 경제 전망치를 올해 2.7%, 내년 4.2%로 봤지만 이번에는 올해 -2.2%, 내년 3.5%로 재조정했다. 정부의 올해 전망치인 -2.0%와 비슷하고 IMF 전망치인 올해 -4.0%, 내년 1.5%보다는 나은 수치다.
    하향 조정은 종전 전망치가 나온 작년 11월 이후 7개월의 공백 때문으로 우려할 만한 대목은 아니다.
    더구나 IMF 또한 내달 세계전망을 수정하면서 한국 전망치를 1%포인트 상향 조정할 것을 암시해 한국 경기 회복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평가는 후한 편이다.
    또 OECD 회원국 평균 전망치는 올해 -4.1%, 내년 0.7%며 전세계 국가 평균은 올해 -2.2%, 내년 2.3%로 예상돼 올해 한국의 경제 상황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심각한 편이 아니며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반등폭이 클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OECD 회원국 성장률 전망치와 비교해 보면 확연해진다. 한국은 2010년에 3.5%로 1위며 슬로바키아(3.1%), 멕시코(2.8%), 터키(2.6%), 체코(1.4%) 순이었다. 반면 헝가리(-2.2%), 스페인(-0.9%), 아이슬란드(-0.8%), 포르투갈(-0.5%)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전망치도 OECD 모든 회원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한국보다 성장률 전망이 높은 국가는 호주(-0.4%), 그리스(-1.3%), 노르웨이(-1.0%), 폴란드(-0.4%) 정도에 불과하다.
    작년 11월 전망치와 지표별로 비교해보자면 올해 실업률을 애초 3.6%에서 3.9%로 수정하는 등 민간 소비와 수출, 재정수지 등에서 전망치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경상수지는 GDP 대비 0.8%에서 3.3%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내년에는 민간소비와 수출이 각각 3.0%와 7.0% 늘어나면서 회복세를 이끌고 물가는 2.0%까지 낮아지고 경상수지는 1.7%를 기록할 것으로 OECD는 낙관했다.

    ◇ 리스크 여전.."정부지출 축소해야"
    OECD는 이처럼 내년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적어도 U자에 유사한 성장곡선을 그렸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리스크나 변수도 적지 않다고 봤다.
    우선 세계 무역의 향배를 결정적 변수로 들었다. 세계경제의 회복 속도가 빠르거나 느림에 따라 한국 경제도 빨리 일어서거나 회복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 탓이다.
    아울러 민간 소비도 회복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가 소득증가분을 소비에 쓰지 않고 빚 갚는 데 쓰면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4월 소비재판매액은 전월 대비로는 0.5% 늘었지만 작년 4월에 비해서는 4% 감소했다. 내구재 소비가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회복세가 뚜렷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설비투자 역시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OECD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우려했다. 우리 정부의 통합재정수지 산출방식과는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GDP 대비 재정수지가 작년에 3.2%였지만 올해 -1.2%, 내년 -2.3%로 악화될 것으로 봤다.
    지난해 대대적인 감세에 따른 세수감소분이 2008~2012년에 88조7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그나마 올해와 내년의 OECD 국가 평균인 -7.7%와 -8.8%에 비해서는 낫다.
    OECD는 이 때문에 경제회복 이후 세제 개혁과 정부 지출 축소를 권고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세제개편에서 조세 감면 및 비과세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축소할 것을 골라내는 한편 세출 구조조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담배, 술 등 외부불경제 품목이나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제한적인 세율 인상을 고려 대상에 올려 놓고 있다.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의 부활도 검토 중이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4일 비과세.감면 대상의 축소문제와 관련, "중산.서민층에 대한 배려를 지속하고 담세력이 있는 고소득자와 대법인을 중심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