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500곳 설문조사

  • 기업들은 노동 분야의 규제 완화를 가장 바라고, 그 중에도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폐지를 최고로 시급한 과제로 꼽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바라는 규제개혁 과제(복수응답)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43.8%가 노동 분야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건설 39.8%, 금융 37.4%, 환경 30.8%, 대기업 정책 29.4% 순으로 많은 응답이 나왔다.

    노동 분야에선 현재 2년으로 규정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31.1%로 1위를 차지했고, `엄격한 정규직 해고 요건'(26.1%), `파견근로자 대상업무 제한'(18.6%), `외국인근로자 인원 제한'(9.1%) 완화가 뒤를 이었다.

    주택.건설 부문에선 분양가상한제 폐지라는 답변이 35.9%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주택담보 대출규제'(27.6%)와 `건설 관련 부담금'(17%) 및 `최저가 낙찰제'(13.8%)를 없애야 한다는 답변도 많았다.

    금융 분야에선 `부채비율 중심의 금융산업 진입제한'(36.3%)이 최우선 개혁과제로 꼽혔고, 환경 규제 가운데는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31.1%)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동근 상의 부회장은 "정부가 남은 규제를 개선하는 일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기존의 해결과제에 대해선 현장 이행점검을 통해 기업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