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규제완화 말로만 그쳐선 안 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공무원들이 죽기 살기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개선과 철폐에 과감하게 나서라”고 25일 주문했다.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30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 “수도권에 기업 연구개발(R&D)센터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 경기도도 최선을 다해 중앙정부와 발 맞춰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다.

경기도 최우영 대변인은 25일 실국별 일자리 창출 대책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강력 분발을 촉구’한 김 지사의 말을 전하고 “국내투자기업에 대해 외투기업과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고, 공시지가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국내 기업을 수도권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인 규제개혁 분야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말로만 규제 개혁을 외치지 말고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일자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목말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수도권 규제개혁 때문에 중국 진출을 고민하고 있는 이천 하이닉스를 예로 들었다. 그는 “한 기업이 규제만 개선하면 공장을 증설하고 2300개 일자리가 생기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말로만 일자리를 떠들지, 기업 현장의 규제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한 “외국기업은 토지 조성원가의 1%, 그 이하로도 제공하면서 국내 투자기업에게는 조성원가로 받는 역차별적 외자 유치전략을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지사는 과천 정부청사 이전과 관련해 “청사와 공공기관이 전부 옮겨가는데 그린벨트 풀어서 서민임대주택이나 짓는 것은 당장 서민 표는 얻을지 몰라도 국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과천에 있는 청사를 과학기술, 문화산업 등 미래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정부청사를 옮기면서 과천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가 경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경기도가 정치적으로 한 표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이라며 섭섭함을 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