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원 이념성향 분석

교육 관련 입법기관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 가운데 새로 발간된 6종의 좌(左)편향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과위(敎科委)는 현재 변재일(민주당) 상임 위원장을 중심으로 12명의 한나라당 의원, 6명의 민주당 의원, 권영길(민노당), 이상민(선진당), 유성엽(무소속) 등 총 21명이 활동 중이다.

<민주당>

변재일 국회 교과위 상임 위원장은 국회 국방위가 2010년 6월23일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북한을 규탄하고 정부의 대응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규탄결의안 표결 당시 김부겸, 박지원, 정동영 등 69명의 민주당 출신 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변 위원장은 또 2004년 교수노조, 환경운동연합, 민언련 등 좌파단체가 주도한 ‘2004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의 지지후보 명단으로 김대중, 김희선, 임종석 등 친북-좌파성향의 열린당 출신 의원들과 함께 오르기도 했다.

민주당 출신 국회 교과위 소속 의원 가운데 안민석 간사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준비위원회’ 공동대표로 2005년 7월29일 한총련 사면 촉구 성명을 통해 한총련 관계 수배 및 수감자들에 대한 전원 사면을 촉구했다. 2007년에는 열린당 배기선 의원이 주도한 ‘6·15선언 국가기념일제정촉구결의안’에 한나라당 원희룡, 민노당 강기갑 등의 의원들과 함께 서명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2009년 전교조 주도 ‘교사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해 교과부가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2010년 10월 보수성향의 대구-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권영길 민노당 의원과 함께 “대구-경북은 보수꼴통 도시” 등의 막말을 일삼았던 인물이다.

국보법 폐지론자인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2004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배일도(前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의원 및 열린당 소속 의원 등 64명과 함께 국회본청 내 2층 계단에서 ‘국보법 연내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대표·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에 나섰던 전력이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2008년 10월 교과부가 좌(左)편향 고교 교과서에 대한 수정 의사를 밝히자 “역사편찬위원회가 2006년 편향성 논란을 검증한 3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도 밝혀졌듯이 현재 교과서는 중립적”이라며 “교과서 수정 작업은 헌법과 법률에서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과부를 비난했었다.

김유정 의원은 민주당 대변인 출신으로 2009년 4월14일 북한이 UN 안보리 의장성명에 반발해 6자 회담 불참 선언을 한 것과 관련, 같은 날 정부에 대해 “북한을 자극하고 충돌 가능성만 더욱 높일 PSI 전면 참여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옹호했던 인물이다.

<한나라당>

국회 교과위 소속 12명의 한나라당 위원 가운데 전교조 등 좌파에 대항해 두드러진 활동을 해온 의원은 조전혁 의원 정도다.

조 의원은 2010년 4월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 초·중등학교와 유치원 교사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을 공개했다. 당시 조 의원이 공개한 파일에는 전교조를 비롯,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 22만2479명의 실명이 포함됐다.

전교조는 당시 서울남부지법에 간접 강제신청을 냈고, 그달 27일 법원은 전교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 의원을 제외한 11명의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권영진(서울 노원구 을), 김선동(서울 도봉구을), 김세연(부산 금정구), 박보환(경기 화성시을), 박영아(서울 송파구갑), 배은희(비례대표), 서상기(대구 북구을), 임해규(경기 부천시 원미구 갑), 정두언(서울 서대문구을), 주광덕(경기 구리시), 황우여(인천 연수구) 등이다.

이들 가운데 정두언 의원은 2008년 국감(國監) 당시 좌(左)편향 금성출판사 발행의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 집필진을 상대로 “북한 역사관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로 발간된 6종의 좌(左)편향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평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21일 좌파매체 ‘프레시안’에 ‘DJ가 정치적 거목인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군사정권으로부터 혹독한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그는 권좌에 올랐을 때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했다”고 평가했다.

햇볕정책에 대해서도“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폐쇄적인 북한 사회를 개방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구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당선된 황우여 의원은 8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에는 국민이 제일 먼저 나오고 국회가 다음, 대통령은 그 다음이다. 국정도 그 순서대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황 의원은 건국(建國)을 부정한 반헌법적-반사실적 내용 투성이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타>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이 ‘빨치산의 아들’이라며 진골좌익(眞骨左翼)임을 ‘커밍아웃’ 해온 인물이다.

권 의원의 부친인 권우현은 해방정국 빨치산으로 활동하다 1954년 군경(軍警)의 대대적인 빨치산 소탕작전 과정에 고향인 경남 산청에서 총살당했다.

권 의원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가진 광주-전남 연설에서 “다 알 듯이 나는 빨치산의 아들이다. 97년 조선일보 인터뷰 때, 빨치산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했다. 산(山)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했다. 왜 그랬을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대선에서 권 의원이 내건 ‘코리아연방공화국’ 공약은 노동자-농민 등 서민이 주인이 되고 남북한이 지방정부(地方政府)가 되어, 남한의 자본주의경제와 북한의 사회주의경제가 상생-협력하는 1국가2체제 연방국가로 사실상 북한의 적화통일 방안인 ‘고려연방제’와 명칭은 물론 내용 면에서도 동일했다.

2008년 교과부 국정감사 때는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좌(左)편향 문제에 대해 “근현대사 교과서 논쟁은 현대판 분서갱유 사건”이라며 “집권세력의 역사 교과서를 바라보는 시선은 칼로 역사를 지배했던 1천 년 전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