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투자 20%를 고등교육에 쏟아야"추가감세 철회, 올해 계획 세울 것

  •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000만원대의 (대학) 등록금은 중산층이 감당할 수가 없다”며 “정부가 절대적으로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말했다.

  •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식의 전수나 교육은 공공성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무상이나 아주 가벼운 부담을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의 교육투자가 기초적인 초중등 교육에 몰려 있고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10%가 아직 안된다”며 “적어도 모든 교육재정투자의 20% 정도를 고등교육에도 이제 쏟아야 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열악했던 의무교육 중심의 교육투자를 다시 한 번 포트폴리오를 정해서 국가의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맞춤형의 일자리 알선을 각 자치단체장이 해야 한다”며 “자기 지역의 정확한 일자리 수, 일하고자 하는 사람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찾아주고 보장해주는 원스톱서비스에 전 시·군·구 자치단체장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10대 등록금, 20대 일자리, 30대 보육, 40대 내집 마련, 50대 노후보장 등 세대별 고충에 대해 한나라당이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부자만 위한 정당’ 등의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가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해서는 “감세의 템포를 늦춰 가능한 소득세 부분은 감세철회를 하고 이를 통해 내년에는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며 “내년부터 시작되지만 내년 재원확보를 전제로 올해부터 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에 계획을 세우겠으며 이제 재정당국과 토론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감세 문제를 4대강 사업과 연관짓는 것은 정책의 혼선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4대강 사업은 조속히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 대선주자들의 당권도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국민여론을 받들어야 하므로 몇몇 지도자가 앞질러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