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공공·민간 조화 필요”

서울 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답보 상태에 빠진 주거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수술하기 위해 나섰다.

수많은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곳을 조사해 보다 효율적인 사업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김효재 의원(서울 성북을)을 주축으로 지역 당협위원장 25명이 참여하는 한나라 서울시당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대책위원회’도 발족했다.

대책위는 지난 13일 첫 회의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우선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뉴타운·재개발 실태를 파악키로 결정했다. 6월 초에는 서울시와 당정협의 및 관련 공청회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

위원장을 맡은 김효재 의원은 16일 <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재개발사업을 민간에 맡기고, 보상으로 아파트 몇 채를 더 짓도록 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며 “공공부문의 재정투입과 민간의 개발이익이 적절히 조화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 주도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재개발·뉴타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 재정투입이 막혔다”며 “중앙·지방 정부의 지원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도정법)과 도시재개발촉진법(도촉법)을 통합하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주택정비사업은 도정법과 도촉법에 저촉 받는데, 현재 이 법안 관련 개정안만 수십개에 이른다”며 “중복되는 게 많아 이걸 하나로 통합하는 새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당 내 의견이 취합되면 민주당과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 뉴타운·재개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재개발이 되면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많은 이들이 사업추진에 동의했지만, 요즘에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며 재개발로 인해 이익이 아닌 손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예로 25평에 달하는 집이 수용되고 나서, 재개발된 아파트를 다시 사려니 너무 가격이 올라 자기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고도(古都)에 해당하는 강북의 경우, 도로 확충 등 막대한 인프라 비용과 함께 도로, 공원, 학교 등 공동시설에 대한 기부채납도 재개발 지역 원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설명이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김 의원은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값싼 주택이 소멸되는 상황에서 이 지역에 소형 평수 또는 임대주택을 늘리는 데 대한 지역 주민의 거부감 해소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