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만5,000명 참여⋯ 소송비는 1만6천900원김 변호사 “이달 말께 청구소송 들어갈 것”
  • 애플을 상대로 한 '아이폰 소송'이 급물살을 탔다.

    15일 현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는 '아이폰 소송에 대한 궁금증과 답변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애플코리아로부터 위자료 100만원을 받은 김형석(36)변호사가 시초가 됐다. 지난 14일 국내 첫 위자료를 받은 사례가 전해지자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소송 카페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

  • ▲ 15일 애플 소송 카페의 가입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 http://cafe.naver.com/sueapple캡쳐
    ▲ 15일 애플 소송 카페의 가입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 http://cafe.naver.com/sueapple캡쳐

    소송 사이트 오픈, 하루만에 1만 5,000 여명 동참

    김 변호사는 가장 먼저 공식 사이트를 만들어 소송에 참여할 이를 모집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김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미래로는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개통했다. 그는 1명 당 위자료 100만원씩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을 기준으로 참석자가 만 명이 넘었다. 오후에는 1만 5,000명을 기록,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집단 소송 카페에서도 동참 의견을 제시한 네티즌들의 수는 상당하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300만명이 넘는 것은 감안한다면 이번 집단소송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첫 인터넷 집단소송⋯ 빠른 속도로 ‘확산’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집단소송을 받는 사례는 처음이다.

    그만큼 아이폰 사용자도 많고, 관심도 역시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참여 방식이 간소화됐기 때문.

    이전까지 집단소송에 참여하려면 전화나 직접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참여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보낸 후 소송비용을 송금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반면 이번 소송은 모든 과정이 간단하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인확인 후 등록을 하고 휴대전화로 결제를 하면 수임절차가 끝난다.

    참여자 1명당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 9천원과 부가가치세 900원ㆍ법원 인지세 5천원ㆍ송달료 등 기타 소송비용 2천원을 포함한 총 1만6천900원이다.

    소송 참여 대상은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시점인 지난 5월1일 이전에 아이폰을 구입한 소비자다. 이후 구입한 사람은 위치정보 수집을 알고도 구입했기 때문에 제외됐다.

    김 변호사는 이달 말께 서울이나 창원지역 법원을 통해 집단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폰의 위치수집이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17조와 소유자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을 금지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