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고소득자영업자, '절반' 수입 낮춰 신고"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05년 이후 10차례에 걸쳐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은 48%였다.

조사대상이 됐던 2,601명의 고소득자영업자가 번 실제소득은 총 7조4,907억원이었지만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3조8,966억원에 그쳤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1조4천339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 의원은 "매년 수억원씩 버는 변호사와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중 15.5%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천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을 정도로 의심스러운 신고가 많았다"고 밝혔다.

2006~2010년 국세청의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리된 체납 조세채권은 총 35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조1천억원의 조세채권이 결손처리됐지만 지난해 체납잔액은 여전히 4조9천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재원 확보 차원에서 체납 조세채권의 회수 극대화와 무분별한 결손처분 남발을 막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