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LH, 위례신도시 토지보상에 극적 합의

그동안 토지보상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표류했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극적 합의로 청신호가 켜졌다.

28일 국토해양부와 LH 등에 따르면 LH 이지송 사장과 국방부 김인호 군사시설기획관은 지난 27일 만나 위례신도시 보상평가 방식과 함께 대체 골프장 이전 등 핵심현안에 합의했다.

특히 국방부와 LH는 이날 최대 쟁점으로 거론돼온 감정평가기관 선정방식에 대해 당초 국방부의 요구대로 양측이 각기 1곳씩 선정키로 합의했으며, 남성대 골프장의 대체부지 중 하나로 건설되는 용인 처인CC 공사 및 개장일정 역시 차질 없이 진행키로 합의를 도출했다.

다만 양측은 지난 7월 구두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사전예약 가격인 3.3㎡당 1천280만원대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토지 보상가격을 책정키로 했다.

따라서 수개월이나 갈피를 잡지 못해왔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업 추진이 진전돼 본청약이 11월중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며, 당장 이달 30일부터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LH는 오는 30일쯤 토지보상평가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감정평가에 착수할 방침인데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보상 실무작업은 최소 20일에서 30여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토부와 LH는 감정평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분양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본청약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인데 늦어도 오는 11월 중하순이 되면 입주자 모집공고와 함께 청약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국토부는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의 본청약도 11월중으로 예정돼있는 만큼 보상일정 등을 감안해 양 지구를 패키지로 동시 분양하거나 위례신도시를 우선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가구수는 2개 블록에 총 2천949가구인데 LH는 이중 부적격 당첨·포기자 445가구를 포함해 사전예약 당첨자분을 제외한 전용면적 85㎡이하 1천44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한편 위례신도시 토지보상 평가방식에 대해 앞서 국방부는 군시설에 대한 시가보상 원칙을 주장하며 국방부·LH가 각기 1곳씩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자고 주장했으나, LH는 토지보상법을 근거로 LH 2곳, 국방부 1곳 등 총 3곳이 선정돼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심지어 양측은 지난 4~5월 시가보상이냐, 수용당시 감정가로 보상하느냐를 놓고 갈등을 빚다 국무총리실이 중재에 나서 지난 7월에야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 보상방안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이 와중에 당초 지난 6월이던 본청약 일정이 지연돼 사전예약은 물론 청약 대기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