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리스크 일부 해소…아직 갈 길 멀어"
  • 정부는 29일 독일 의회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대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유로존 재정위기가 한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독일 하원이 EFSF 확대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한 것에 대해 "우리 경제의 대외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대외경제 리스크를 줄이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최 국장은 "독일의 EFSF 확대안 승인은 유럽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유럽 공조의 첫발"이면서도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유럽의 정책 공조가 앞으로도 순조롭게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의 은성수 국제금융국장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반겼다.

    은 국장은 "독일의 EFSF 확대안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의 부작용은 재앙적인 수준이었을 것"이라며 "독일이 EFSF를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한 것은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소식은 대외 불확실성의 일부를 제거한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 EFSF의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FSF 확대안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정상들이 지난 7월 21일 합의한 사항으로 모든 회원국의 승인을 얻어야 최종 확정된다.

    유럽에서 재정이 가장 튼튼한 독일이 동참하면서 EFSF 확대안을 승인한 국가는 핀란드,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11개국으로 늘었다. 오스트리아와 에스토니아는 30일에, 네덜란드와 슬로바키아 등은 다음 달에 의회 표결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