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력 1천400명+α 채용…고용장관, 근로개선안 승인
  • 현대기아차가 올해 일부 공장을 시작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해 내년에는 모든 공장으로 확대한다.

    장시간 근로에 따른 법위반 해소를 위해 신규로 1천400여명을 우선 고용하고 교대제 개편에 맞춰 추가로 신규 인력을 충원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대기아차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계획안을 밝혀와 오늘 중 승인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우선 장시간 근로 법 위반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인 1천400여명을 우선 고용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주야 맞교대제를 주간연속 2교대 또는 3조3교대로 전환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도 새로 충당할 계획이다.

    교대제 개편은 일이 많은 일부공장에서 2조2교대제를 3조3교대제로 전환한 뒤 올해 말부터 주간연속2교대제를 본격 도입해 내년에는 모든 공장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현대차 1천741억원, 기아차 1천858억원 등 총 3천559억원 규모의 시설투자가 실시된다.

    아울러 그동안 노조 대의원이 관리하던 특근이나 근로시간을 회사 관리자의 승인 하에 대의원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은 "현재 (근로자들이) 업무시간 중에 100%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어 근로시간을 줄여도 (생산성을 높이면) 현재의 생산량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임금도 대부분 보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이와함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표 및 제재 강화를 올해 고용노동부의 중점 시책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만큼 근로자 임금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없다"면서 "일부 몰지각한 사업주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명단 공표를 포함해 압력을 가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면서 근로자 임금을 떼어먹고 걸리면 갚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업주에게는 금융ㆍ신용상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변호사가 양산되는 만큼 사회적기업 형태나 봉사하는 법인체를 만들어서 이들이 봉사 형태로 체불이나 산재보험 등 기존의 공인노무사 영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이 장관은 "빠르면 다음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상시지속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전제 아래 분석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기업 및 기관에서 비정규직이 잇따라 해고된 것과 관련해 이 장관은 "모두가 무기계약직화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무성적이나 직무수행능력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면서 "최근의 사태는 계약기간 만료이며 해고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백혈병 환자 발생과 관련해 이 장관은 "(회사에서) 근본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방안을 스스로 짜겠다고 했다"며 "전문가 10명 내외를 모니터링 위원으로 위촉해 조언하거나 직접 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