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은 ‘친환경 차’, 영남은 ‘그린 선박’ 등 40개 프로젝트 선정2012년 2,850억 원 투입…3년 간 2만5,000명 고용창출 기대

  • 정부가 2014년까지 주요 광역권마다 특성화 사업 기반을 구축해 2만5,000여 명의 고용창출, 10조 원 대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4일 “2014년까지 추진할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 사업의 22개 선도산업과 40개 프로젝트를 최종 확정하고 광역단위 산업클러스터를 본격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충청권은 태양광부품, 호남권은 친환경 차량․부품, 대구․경북권은 스마트모바일, 동남권은 그린선박조선기자재, 강원권은 전자의료기기, 제주권은 풍력서비스 등 총 40개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호남권 2,897명, 충청권 2,732명, 동남권 2,033명, 대구-경북권 2,664명, 강원권 1,146명, 제주권 209명의 고용창출을 일으킬 수 있으며, 충청권에서는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태양광 셀 등에서 1조8,170억 원의 매출과 12.7억 달러의 수출을, 동남권의 그린선박 기자재, 해양플랜트 등에서 1조5,344억 원의 매출과 9.7억 달러의 수출을 올릴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지경부는 ‘2단계 선도사업’ 지원을 위해 2012년 550여 개 신규과제를 선정해 2,850억 원을 투입하고, 2014년까지 1,650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 약 2만5,000명의 신규고용 창출과 약 10조 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광역선도사업’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광역규모의 산업생태계 조성 중심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체 R&D 사업을 ‘고용창출형 R&D’로 바꾸고, 고용성과 평가 결과를 기업별 지원 예산에 차등 반영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석․박사급 연구인력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채용조건부 R&D를 전체 R&D의 10% 규모로 시범 도입한다. 전문학사 및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출신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연봉의 60%이내에서 최대 월 100만 원을 취업장려금으로 줄 계획이다.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R&D보다는 지역기업-대학-기술지원기관간의 공동 R&D,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R&D를 우선 지원하고, 교과부의 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 지원 사업에 한 번 선정되면 계속 이어가는 관행도 바뀐다. 지경부는 “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해 2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성과가 낮은 하위 10%는 강제 탈락시킬 계획이다.

    지경부는 “참고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한 1단계 광역선도사업에서는 12개 선도산업․20개 프로젝트를 통해 703개 기업, 1,100개 기관을 참여시켜 7,622억 원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고용, 매출, 수출 등에서 사업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랑했다.

    1단계 광역선도사업의 2011년 9월 말까지 결과를 보면, R&D 석․박사와 20~30대 인력 1만1,681명을 고용했고, 태양전지, 그린카 핵심부품 등에 대한 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해 5조4,483억 원의 매출, 29.9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